대법 “백신 국가입찰 담합 입증 안 돼”…제약사 무죄 확정
사회일반2026.01.0706:00:00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사전 조율하고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들과 임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방해의 고의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SK디스커버리, 보령바이오파마, 녹십자, 유한양행, 광동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6개 제약사와 임원 7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어떻게 해도 욕 먹는다”…정치권 수사에 곤혹스러운 경찰
사회일반
2026.01.04
08:00: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부터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각종 비위 의혹이 불씨가 돼 진흙탕 싸움이 올해 더욱 큰 규모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해체를 앞둔 검찰이 수사 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각종 논란·의혹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에 고발장부터 들이미는 탓에 졸지에 ‘정계 전쟁터’가 된 서울경찰청은 중요 사건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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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29 18:02:08범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범한산업과 범한퓨얼셀이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 주관 '모범근로자 표창'에서 각각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수상은 현장 중심의 기술 혁신이 기업 경쟁력과 안정적인 노사 문화로 이어지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는 29일 '2025년 마산자유무역지역 모범근로자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우 마산자유무역지역기업협회장과 김태권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비롯해 협회·관리원·입주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민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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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2.29 18:00:00종교계 지도자들이 병오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 메시지를 통해 사랑과 자비, 조화와 화목을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자고 당부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29일 발표한 신년 메시지에서 “병오년 새해는 불의 기운을 지닌 해이지만 그 불은 서로를 태우는 불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불이 돼야 한다”며 “분노의 불은 내려놓고 지혜와 자비의 불을 밝혀 서로의 마음을 덥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음이 급해질수록 말은 거칠어지고 집착이 깊어질수록 갈등은 커진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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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2.29 18:00:00올해도 K팝의 위력은 대단했다.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아파트(APT.)’가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45주 동안 머물렀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삽입된 ‘골든’은 빌보드와 영국 차트 정상에 올랐다. 내년에는 방탄소년단(BTS)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K팝의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듀오 ‘클론’의 멤버로 큰 인기를 얻었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좌절을 맛봤던 가수 강원래는 이러한 K팝의 화려한 성취 이면에 드리운 그늘에 눈길을 보낸다. 그는 8월 명지대에서 ‘K팝 아이돌 연습생 양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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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9 18:00:00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재난안전 정책연구 등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141명이 최종 합격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025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합격자 141명을 발표했다. 5급과 7급에서 각각 34명, 107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선발됐다. 최종합격자들의 평균 경력은 5급 8.7년으로 지난해(9.4년)보다 낮아졌고, 7급은 5.8년으로 지난해(5.7년)보다 약간 높아졌다. 10년 이상 장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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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9 17:55:06쿠팡 물류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신고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고는 퇴직금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29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CFS의 근기법 위반 신고 건수는 올해 1~11월 28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13건에 비하면 두 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쿠팡 신고 건수도 1건에서 8건으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신고 건수도 22건에서 60건으로 증가했다. 근기법 제36조를 위반했다는 신고가 대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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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9 17:53:24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달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고(故) 장덕준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장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달 23일 전국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쿠팡과 김 의장이 사건을 축소&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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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9 17:44:09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 여부를 묻는 절차에 착수했다. 같은 조항을 두고 재판부를 통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별검사법에 규정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조항인 내란특검법 제11조 4·7항과 제25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문제가 된 제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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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9 17:40:17올해 한국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 기록이다. 미중 무역 갈등과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달성한 결과여서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반도체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된 성장 동력을 다른 주력 산업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잠정 집계 결과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넘겼다고 밝혔다. 이달 1~20일 사이 일평균 수출액이 2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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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29 17:36:36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며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광산사랑상품권’이 실질적인 소비 촉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따르면 구가 총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광산사랑상품권은 지난 15일 선할인 예산이 조기 소진되며, 판매가 종료됐다. 특히 발행 목표를 100% 채운 이후 광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한 소비가 늘면서 지난 26일 기준 실사용률이 70%를 넘어섰다. 광산구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선할인 혜택을 위한 구매에 그치지 않고, 광산사랑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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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9 17:24:35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공식 추모식이 열렸다. 유가족들과 정치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된 추모식은 참사를 되새기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진행됐다.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무안공항 참사 1주기 공식 추모식이 진행됐다. '사단법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무안군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추모식에 앞서 참사 발생 시각인 오전 9시 3분에는 광주와 전남 전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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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9 17:21:44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16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며 수사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한 사건 대부분을 경찰에 무더기 이첩했다. 특검팀은 16개 수사 대상 가운데 국수본으로 이첩한 사건만 12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중순 수사를 종료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상당 부분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29일 오전 서울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김 여사 관련성 △김 여사의 금품 수수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 공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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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2025.12.29 17:21:28▲강문식씨 별세, 강현우씨(합참 작전본부장)부친상=28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31)787-1500 ▲조중근씨 별세, 조길호(전 문화일보 기자)·조일호·조영호씨(금강산업)부친상, 정미영·황인순·이명희씨(국민일보 논설위원·종교전문기자)시부상, 조원재씨(수원 포에버의원 의사)조부상=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7시 (02)3410-3151 ▲임성기씨(전 대전방송 대표)별세, 최려자씨 남편상, 임진아·임수아·임준구씨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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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12.29 17:04:08경기 연천군이 의료·요양·돌봄을 하나로 연계하는 '연천ON돌봄'을 본격 시행한다.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돌봄체계다. 29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 기술지원형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전담인력 배치와 교육을 마친 데 이어 최근에는 ‘연천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법적 기반을 갖췄다. 군은 다음 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2026년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안’을 추진하는 등 2026년을 통합돌봄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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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9 17:00:34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김 여사 사건을 ‘현대판 매관매직’이라 규정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는 끝내 입증하지 못했다. 민 특검은 29일 오전 서울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며 6개월간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며 76명을 기소했고 이 중 20명을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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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12.29 17:00:00정부가 29일부터 서울·경기 지역의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부터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우범 우편물 적발 및 수사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 및 경기 일부 우편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본사업으로 승격, 전국 주요 도시에 유통되는 우편물로 검사를 확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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