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통 시대 저무는 檢…고위 간부 대대적 물갈이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5.07.2613:24:53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 키워드는 ‘특수통 배제’로 평가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주요 보직을 차지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대거 배제되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인사들이 승진 대상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신규 보임 18명 및 전보 15명)를 29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능력과 자질, 리더십과 지휘 역량,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했다”며 “능력이 뛰어난 여성 검사를 주요 보직에 보임해 균형 있는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위엄 없다” vs “괜찮은데”… 10년 만에 바뀌는 경찰 근무복 평가는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27
09:00:00
“위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생긴 디자인 아닌가요?” 10년 만에 새로 제작되는 경찰 근무복의 디자인이 경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창경 80주년을 맞이해 새롭게 근무복을 제작하면서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디자인 공개 초반부터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났다. 경찰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근무복의 1차 시제품을 공개하는 시연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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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6 15:19:44대전교통공사는 ‘2025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축제기간 도시철도 이용고객 101만 명을 포함한 1억6000만건의 통행량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분석 자료는 2023년과 2024년도 0시 축제 기간 중 도시철도 22개역 승·하차 및 버스 환승 데이터의 고객 이동패턴과 혼잡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최대 이용일은 축제 첫날인 8월 9일이며 중앙로역의 시간당 이용객이 최소 3100명에서 최대 5200명에 달하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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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6 15:15:30영산대학교는 최근 열린 ‘한국호텔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대학생 아이디어공모전’에서 항공관광학과 3학년 학생팀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호텔관광학회가 주최·주관한 이 공모전은 내국인의 경우 ‘지역소멸 위기 극복 관광 아이디어’를 주제로 참가신청을 받았다. 예선을 거쳐 본선엔 총 12개팀이 진출했다. 본선 진출한 영산대 항공관광학과 학생팀(화랑팀, 이채영·임시찬·최재혁·하권민 학생)은 외국인 대상 체험형 관광콘텐츠인 ‘케이(K)-수학여행 인(in) 경주’를 제안해 우수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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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6 15:14:33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려가려고 시도한 70대 여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70대 여성 A 씨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이달 2일 오후 2시께 서초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는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4일 보호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다음날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 씨를 상태로 2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 씨의 약취미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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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6 15:10:34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28) 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1월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A 씨에게는 무기징역, B(40) 씨에게는 징역 30년, C(27) 씨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는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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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6 14:54:15산림청은 16일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남도 완도군에 조성중인 국립난대수목원에 대한 기본설계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청, 전남도, 완도군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립난대수목원의 기본 설계 방향, 모노레일 구간 및 레이크가든센터 등 주요시설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과 식물자원 계약 재배, 인력 채용 등 지역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제5차 수목원 진흥기본계획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립세종수목원, 국립새만금수목원에 이어 전남 완도군 군외면 완도수목원 부지에 373㏊규모로 국립난대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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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6 14:53:15인천시와 옹진군이 16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추진한 ‘대청 마을문화 복합센터’ 준공식을 연다. 이번 복합센터는 노후된 기존 목욕탕 부지에 연면적 494.8㎡,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센터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과 찜질방 등의 편의시설을 갖춘 마을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2년 8월 대청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특수상황 지역개발 신규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후 2024년 3월 착공해 총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투입해 건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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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6 14:46:56경남에너지가 9월까지 3개월 간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실효성 있는 민원 개선을 목표로 ‘제2기 소비자패널’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소비자패널은 지난 6월 26일 진행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도시가스 이용 경험이 있는 20~60대의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의 다양한 고객층이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회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채널로 활용될 예정이다. 소비자패널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가스 사용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점검 및 검침 등 방문서비스 △콜센터 상담 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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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5.07.16 14:45:26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2025년도에 선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단장과의 간담회를 국가전략형과 미래도전형으로 나누어 지난 11일과 16일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전략형은 3대 게임체인저,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위해 국가 전략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며 미래도전형은 산·학이 수행하기 어려운 출연연 고유 임무 강화 및 새로운 기술영역 개척을 위해 연구기관·대학 간 협업 기반의 도전적 기술을 개발한다. ‘글로벌 TOP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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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6 14:43:13서울시가 매년 2000억원씩 총 10년간 2조원 규모의 ‘공공주택 진흥기금’을 조성해 연간 2500개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외에 서울 주택진흥기금을 도입하겠다”며 “토지매입 지원과 건설자금 융자 및 이자지원 등 실질적인 비용에 대해 직접적인 재정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공에서 토지 마련부터 건설 비용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집을 더 지을 수 있게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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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6 14:33:36지난 10일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에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찬성)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된 피의자가 그 구속의 적법성을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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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6 14:18:46시민 10명 중 약 7명은 의대 정원을 내년에는 동결하고 이후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에 기반을 두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6일 공개한 ‘국민건강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의대 정원 동결에 찬성한 응답자는 57.9%, 2027년부터는 추계위 결정에 따르자는 데는 68.6%가 찬성했다. 의정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은 94.3%에 이른다.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37.3%), 이해관계자 참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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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25.07.16 14:17:27비만 치료를 위해 처방받는 ‘삭센다’와 ‘위고비’가 실손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실손보험 관련 주요 분쟁 사례 및 소비자 유의 사항’ 자료를 통해 "비만 관련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가입 상품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보건당국 규정에 따르면 비만 관련 진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이다. 하지만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당뇨병 등 합병증 치료나 수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비만이 아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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