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특검 "尹 인치 지휘 불이행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사회일반 2025.07.15 13:03: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실패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속보] 특검 "尹변호인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어…조사 거부로 평가"

사회일반 2025.07.15 13:01:39

특검 "尹변호인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어…조사 거부로 평가" 특검 "尹인치지휘 이행 안 한 구치소 상대 경위 조사할 것"
환경부, 차량 8만대 부품 리콜…배출가스 기능 결함

사회일반 2025.07.15 12:09:59

벤츠, BMW 등 유명 수입차 8만여대의 배출가스 부품이 교환되거나 수리된다. 환경부는 14일 올 상반기 결함시정 승인 현황을 점검한 결과 5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51개차종, 8만2537대를 리콜(교환·수리)했거나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대상 차량 수로 보면 BMW코리아가 6만1704대로 가장 많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1만7407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2644대), 한국지엠(402대), GM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380대) 순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운행 중에 발생한 차량의 특정 부
공무원들 '간부 모시는 날' 감소 추세

사회일반 2025.07.15 12:00:00

공무원들이 돌아가며 사비를 지출해 간부의 식사를 챙기던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합동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최근 1개월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응답자가 11.1%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 결과보다 7%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간부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사비로 순번을 정해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가리킨다. 이번 조사는 중앙·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중앙)’ 및 ‘인사랑(지자
죽음의 문턱에 선 필리핀 청년, 韓의료진 전수 간이식 의술로 '새 삶'

사회일반 2025.07.15 11:42:45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죽음의 문턱에 놓였던 필리핀 청년이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간을 이식 받고 새 삶을 얻었다. 15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의 김기훈·안철수·김상훈 교수가 이끄는 간이식 팀은 지난달 18일 필리핀 마카티병원에서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을 앓는 프란츠 아렌 바바오 레예즈(23·남) 씨에게 어머니의 간 일부를 떼어내 이식하는 생체 간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경화성 담관염은 간에서 소장으로 답증을 이동시키는 통로인 담관의 만성적인
‘일베 인증’하며 태연히 소주…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에 사형 구형

사회일반 2025.07.15 11:37:51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60대 여성을 살해한 김성진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는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어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그가
'햄버거병 생길라' 경기도 내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전국 2025.07.15 11:30:25

냉동보존제품을 상온에서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점검해 감
대전 중구 서대전광장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전국 2025.07.15 11:20:30

대전 중구는 서대전광장에 맨발걷기 산책로를 새롭게 조성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등 광장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비사업은 오는 9월 1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광장 내 트랙 정비 △목재 데크 설치 △편의시설 보수 △조명시설 확충 등 이용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건강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길이 150m)를 야외음악당 주변에 새롭게 조성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험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힐링 공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라며 ‘엉뚱한 사람’ 신상 공개한 유튜버의 최후

사회일반 2025.07.15 11:16:08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유튜브에 공개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4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다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했다”며 “이 중 일부는 가족사진을 게시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명령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안양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전국 2025.07.15 11:13:56

안양시는 경기도가 주최한 ‘2025년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ITS)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ITS) 통합 구축 운영’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안양시는 자율주행차 플랫폼과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스템을 통합해 추진한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지능형 교통안전 관리를 고도화하고 자율주행차의 운행환경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돋보였다. 심사위원단은 안양시가 지능형교통체계(ITS)를 단순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닌
연천군, 산지 규제 대폭 완화…인구소멸 위기 극복 박차

전국 2025.07.15 11:11:13

경기 연천군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지 규제를 완화해 소멸 위기 극복에 박차를 가한다. 연천군은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가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100분의 20범위 내로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전 평균경사도 25도에서 30도로 확대하고 1ha당 입목축척은 연천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허용한다. 또 표고는 산 높이의 50%에서 60% 미만으로 완화했다.
[속보] 해병특검 "압수한 尹 아이폰 대검에 포렌식 의뢰"

사회일반 2025.07.15 11:07:18

[속보] 해병특검 "압수한 尹 아이폰 대검에 포렌식 의뢰"
돈 갚으라며 사기까지 종용…2100% 고리 불법 사채업 일당 검거

사회일반 2025.07.15 11:06:35

법정 최고 이자율의 100배가 넘는 연 21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기고 추심 과정에서 감긍과 폭행을 일삼은 불법 사채업 일당이 구속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사기까지 종용해 돈을 더 받아낸 것으로 드러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40대 A 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 일당은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40대 B 씨에게 4차례에 걸쳐 5억 90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포함해 10억 200
[단독]인천 학대피해장애아동보호시설에서 장애아동 학대 발생

전국 2025.07.15 11:05:12

인천시피해장애아동쉼터(장애아동쉼터)에서 장애아동을 도리어 확대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미 1차 학대를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 2차 학대하는 행위를 벌인 것이다. 15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사사원)에 따르면 이번 학대 피해 사건은 지난달 40대 직원 A 씨가 이곳에 입소한 10대 장애청소년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이곳 기관장이 3일 전 피해 장애청소년의 몸에 멍 자국을 보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면서 발견했다. 피해 청소년은 발달장애인으로, 현재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