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남 나주에서 외국인 직원의 몸을 화물에 묶어 지게차로 들어 올리고 조롱한 A 벽돌생산 업체의 E-9 근로자(고용허가제) 고용 권한이 취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A업체에 대한 고용허가권을 유지할지 조사에 착수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A업체는 고용허가제 권한이 취소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지방관서장은 이번처럼 인권침해와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고용허가권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광주고용청장은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속보] 김건희 특검, '집사게이트' 김 모 씨 체포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7.15 14:34:04
올해 국내 홍역환자 65명, 작년 1.4배… 질병청 “베트남 등 해외여행 주의”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7.15 14:29:39

올해 홍역 환자가 베트남 등 해외에서 유입이 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시기에 감염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15일 올해 들어 발생한 홍역 환자는 이달 5일 기준 총 65명이라고 밝혔다. 작년 같은 기간 47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1.38배 높다. 이 중 해외에서 홍역에 감염돼 국내에 입국했다가 확진된 환자가 전체의 70.8%인 46명에 달했다.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즈베키스탄&middo
김건희 특검, 첫 신병 확보 시도…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4명

사회일반 2025.07.15 14:29:15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이 회장과 이기훈 부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부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어 이달 14일 김건희 특검은 이들 4명에 대해 사기적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현장 방문

사회일반 2025.07.15 14:27:23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가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 대표가 전날 방배신삼호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대표는 “방배신삼호 프로젝트 ‘THE SQUARE 270’가 반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고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방배신삼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1층, 아파트 6개 동, 92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1981년 준공한 481가구 규모의 방배신
영양제로 둔갑한 마약…경찰, 40억 상당 압수

사회일반 2025.07.15 14:26:15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고 거래한 이들과 투약자 등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온라인 마약 거래에 연루된 피의자 149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는 △밀수입·유통책 1명 △유통책 15명 △매수·투약자 129명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 등이다. 마약 거래대금 정산을 도운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들에겐 마약류관리법상 방조 혐의 외에 특정금융정보법위반 혐의도
주말까지 ‘집중호우’ 비 그친 뒤 ‘진짜 폭염' 온다

사회일반 2025.07.15 14:14:35

1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상청은 20일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폭염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고했다. 15일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수시 브리핑에서 "16일부터 북쪽 기압골에 차차 남하하면서 저기압이 발달하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에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17일 오전 사이 북동 지역을 지나는 저기압과 하층으로 밀려오는 건조한 공기로 인해
"수익은 억대, 세금은 모르쇠"…탈세 딱 걸린 유튜버 지난해 21명 적발

사회일반 2025.07.15 13:57:08

억대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유튜버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지난해에만 89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튜버 6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236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유튜버 1인당 평균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는 유튜버 수입뿐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벌이는 모든 사업 소득까지 포함해 부과한 세액이다. 특히 최근 2년 사이 세
‘벌에 쏘여 사망’ 60대 제초 작업 중 쏘인 뒤 2주 후 사망

사회일반 2025.07.15 13:32:58

60대 기간제 근로자가 제초 작업 중 벌에 쏘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1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울산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회야강 일원에서 60대 기간제 근로자 A씨가 벌에 쏘였다. A씨는 벌에 쏘인 후 휴식을 취하다 상태가 나빠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사고 16일 만인 지난 5일 숨졌다. 사인은 벌 쏘임에 의한 쇼크사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울주군은 기간제 근로자인 A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한 상태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환경 소중함 느끼고 그려요"…그린 페스타 성료

전국 2025.07.15 13:29:22

경기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인 고양환경에너지시설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자연과 환경의 소중함을 담는 제2회 그린 페스타’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유치부(18명)·초등부(26명) 어린이 44명이, 보호자와 함께 현장을 찾아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 시작 전에는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의 핵심 설비인 폐기물 저장조에서 처리 과정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함께한 신현철 고양시의
1년 4개월간 사기 피의자 6만3272명 검거… 경찰 10대 사기 본격 대응

사회일반 2025.07.15 13:26:30

보험사기나 리딩방, 로맨스스캠 등 다중피해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다중피해사기 대응 TF를 꾸리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15일 경찰청 국수본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 대응 TF를 구성하고 이날 오전 10시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보험사기 △악성사이버사기 △기타 조직적 사기 △다액 피해사기 △가상자산 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연애빙자사기 △스미싱을 10대 악성 사기로 규정하고 1년 4개월간 6만3272명을 검거
"MT 간 펜션 화장실서 '찰칵'"…명문대 동아리 회장 몰카 찍다 '덜미'

사회일반 2025.07.15 13:19:08

서울 소재 명문대 동아리 회장이 MT에 함께 간 동아리원들을 펜션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께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의 한 펜션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동아리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에 휴대전화가 거치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학생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을 확인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사회일반 2025.07.15 13:04:25

[속보] 특검 "尹측 현재까지 의사표현 없아…조사 거부 평가"
가평군, 원거리 통학 중·고생 교통비 정액제 지급…연간 40만원 혜택

전국 2025.07.15 13:03:50

경기 가평군이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는 중·고등학생에게 연간 40만 원의 교통비를 정액제로 지급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가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주행거리 2km 이상 떨어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 정액 지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교통비를 실비가 아닌, 정액제로 지원하는 곳은 경기도에서 가평군이 유일하다. 원거리 통학생에게 출석일수를 기준으로 1일 왕복 교통비 2200원(경기도 버스요금 기준)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연간 약 4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현재까지 매년 70
특검 "尹 인치 지휘 불이행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사회일반 2025.07.15 13:03:4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이 실패하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 상태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