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이란 노동계의 우려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만나 “공식적인 당정 협의가 시작되면 정부의 입장을 정돈하겠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기다리는 노동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고용부가 과거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비대화냐 권한강화냐… 경찰, 검찰개혁 앞두고 폭풍전야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5.07.06 09:00:00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내심 권한 확대를 수혜를 기대하던 경찰이 ‘비대화 문제’라는 암초를 만났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해 자치경찰제,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권한을 분리시는 각종 방안을 언급하자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청 차원에서 대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 만에 기자

ICAO 고도제한 직격탄 우려…목동 재건축 타격 받나[집슐랭]

사회일반 2025.07.16 07:00:00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 개정으로 목동 등 김포공항 주변 정비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양천구는 15일 "다음달 4일 발효 예정인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수십년간 고도제한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온 주민 고통을 더욱 가중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국토교통부가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국내법을 정비하면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된다.
"2주만에 장마가 돌아왔다?"…전국에 '물폭탄' 쏟아진다

사회일반 2025.07.16 06:28:45

수요일인 16일 오후부터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등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는 주말인 19일까지 이어진 뒤, 20일부터는 다시 폭염이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그날 오후 저기압 전면에서 불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충청 지방에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이날 오후부터 해당 지역에 비가 본격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저녁부터 다음날인 17일 아침 사이에는 저기압 뒤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우
"무려 1400만원을 긁었다"…제주서 훔친 카드로 日 여행한 '간 큰' 외국인

사회일반 2025.07.16 06:21:29

제주에서 훔친 신용카드로 해외여행을 떠나 1400여만원을 쓴 외국인이 구속됐다. 14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사기와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1시쯤 제주 서귀포시 내 한 호텔 주차장에 세워진 렌터카 차량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훔친 렌터카를 몰고 제주 시내로 이동한 뒤 훔친 신용카드로 김포공항행 항공권과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권, 일본 후쿠오카 시내 숙소 등을 모두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에 외국인들 '어마어마'…놀러 온 관광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회일반 2025.07.16 06:21:13

올해 상반기 1차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약 1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6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1만1253명, 불법 고용주 2289명 등 총 1만3542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를 1728명은 범칙금 처분을 각각 받았다. 정부는 또 자진 출국 의사가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 8592명에게는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중 마약 판매&mid
산책하다 "으악, 뱀이다"…지난해 출동건수 무려 '1만5000건' 대체 왜?

사회일반 2025.07.16 06:20:36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뱀을 봤다는 시민들의 목격담이 잇따르고 있다.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산이나 하천 등 녹지 주변에 도심이 조성되면서 뱀 출연 빈도 역시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4일 소방에 따르면 서울 광진소방서는 지난 10일 오후 10시26분께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일대에서 “뱀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은 신고 직후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뱀을 발견하지 못해 포획은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뱀 포획을 위해 구급 출동한 건수는 2022년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듬해 두
‘피란수도 부산’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내 최초

전국 2025.07.16 06:13:34

부산이 내년에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다.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공식 발표된 이번 결정으로, 대한민국이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보호에 관한 최고 결정기구로, 전 세계 196개 협약국이 가입해 있다. 해마다 열리는 이 위원회는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 방안을 논의하며 약 3000명의 관련 인사가 참가하는 문화유산 분야 최대
"이 공문서 수상한데?"… 삼계탕집 '노쇼 사기' 막은 태안군 공무원

사회일반 2025.07.16 06:00:00

충남 태안군 공무원이 군부대 사칭 ‘노쇼 사기’ 피해를 막아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15일 태안군에 따르면 행정지원과 이진선(32) 주무관이 소상공인의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태안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이 주무관은 지난 5월 22일 태안읍의 단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업주에게 "군부대에서 삼계탕 30그릇 예약이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 식당 업주는 군부대 간부라는 사람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낸 '거래 확약서' 사진을 보여줬고, 이에 수상함을 느낀 이 주무관은 공문
‘혈세 논란’ 용인경전철 주민 소송, 대법 오늘 재상고 결론

사회일반 2025.07.16 05:40:00

혈세 낭비 논란이 제기됐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주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재상고 판단을 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이날 오전 10시 안 모 씨 외 7명이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사건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권리·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며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경우 법원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아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명령을 지자체에 내린다. 용인시는 2010년 6월
‘10·26사건’ 故 김재규 재심 오늘 시작…사형 집행 45년 만

사회일반 2025.07.16 05:30:00

10·26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 첫 공판이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날 오전 11시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는 사형 집행 이후 45년 만에 열리는 재심이다. 재판부는 재심을 통해 김 전 부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무죄를 선고하게 된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
임신중 성관계 거부했다고…결혼 3개월 만에 아내 살해하고 상주 맡은 남편

사회일반 2025.07.16 05:00:00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고 태연히 상주 역할을 한 남편이 법정에서 계속해서 혐의에 대한 인부(인정 또는 불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검찰 공소사실을 통해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임신 중 성관계 거부라는 점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사건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는 차후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선임 이후 시간이 부족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괜히 ○○충 소리 듣는 게 아니다”…법정서 20대男 꾸짖은 '호통 판사',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7.16 04:00:00

술자리에서 여성의 학력을 깎아내리고 가족까지 모욕한 뒤 재떨이를 던져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4시께, 광주 서구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와 술을 마시던 도중 얼굴에 재떨이를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명문대에 재학 중인 B씨의 출신 대학과 부모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내년 부산서 열린다(종합)

전국 2025.07.16 01:18:52

문화유산·자연유산 등 세계유산을 논의하는 최고 국제 회의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내년 여름 부산에서 열린다. 세계유산 보유량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상징하고 또 관광 자원으로서 큰 효과를 발휘하는 가운데 내년 세계유산위원회의 한국 개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문화산업 경쟁에서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도약대가 될 전망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제47차 총회(7월 6~16일)의 폐막을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간) 내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
강동구,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안전 우산 배부

전국 2025.07.15 22:20:02

서울 강동구는 8~11일 관내 어린이집 222곳에 ‘어린이집 안전 홍보 우산’ 총 2578개를 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비 오는 날 운전자에게 아이의 위치를 알리는 동시에 아이 스스로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배부된 우산은 눈에 잘 띄는 노란색과 시야 확보를 위한 반투명 소재로 제작돼, 키가 작은 아이도 전방을 쉽게 확인하며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김희 강동구 보육지원과장은 “이번 우산 배부 사업은 단순한 용품 제공을 넘어 지역사회 전반에 어린이 교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홍보 역할까지 겸하고
광진구, 서울둘레길 아차산 일대 시설 정비

전국 2025.07.15 22:19:53

서울 광진구가 아차산 일대 서울둘레길 주요 구간 시설 정비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둘레길은 서울 외곽을 잇는 총연장 약 157㎞의 도보 길로, 광진구에는 아차산 헬기장에서 광나루역으로 이어지는 5코스 구간이 포함돼 있다. 이 구간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서울시민이 찾는데, 해맞이공원 인근과 전망대 등에 설치된 시설이 오래돼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구는 5월부터 해맞이광장 아래 오래된 덱 계단을 보수·보강하고 형광페인트를 이용해 밤길 안전성을 높였다. 일부 구간은 덱
용산역사박물관에서 과거와 현재 용산역을 만난다

전국 2025.07.15 22:19:46

서울 용산구가 용산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에 1900년대와 현재의 용산역을 재현한 철도 실사 모형(디오라마)을 설치하고 15일 일반에 공개했다. 약 6.6㎡ 규모 공간에 조성된 디오라마는 일제강점기 초기 용산역과 현재 모습을 나란히 구현했다. 기차와 철도, 사람, 청사, 병원 등 관련 시설을 고지도, 사진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표현했다. 관람객의 흥미 유도를 위해 스토리텔링 요소를 반영했고, 기차 4종이 실제 달리는 연출을 통해 몰입감을 높였다. 교통 요충지로 기능한 용산의 역사적 위상을 한눈에 비교, 체험할 수 있어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