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 위협’ 가능성을 드러내는 와중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꿋꿋이 ‘평화’ 제스처를 취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당 지도부는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과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까지 밝혔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별도의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냈다.
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남북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최근 북한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이유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지위 확립’에서 찾았다. 정 수석부의장은 “김여정이 리더십을 확보해가는 과정을 남쪽을 두드리는 일로 시작했다.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불편한 상황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춘하추동이라는 표현을 이낙연 전 총리가 인용했는데 겨울이 길 것 같다”고 진단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대북전단 문제를 우리가 사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도 강력한 전투태세는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조속한 재개도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 강경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도 달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 신냉전질서만 강화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정상 간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졌을 때 남북관계는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발전할 수 있다”며 “4·27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범여권이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시기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과 정의당·열린민주당 소속의 범여권 의원 174명은 이날 종전선언 결의안을 발의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종전을 선언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사실상 그 존재 명분과 가치가 크게 흔들린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구조로 한반도 외교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는 오히려 북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체제 위기감을 감소시켜 북의 개혁개방과 남북경협을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통합당은 의원 전원 명의로 북한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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