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온라인강의 잘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교육부 '원격수업역량 인증제' 도입

인프라·실적 인증제 도입하고

4년후 대학평가에 반영 추진

"평가부담 키운다" 반발 예상속

대형·군소大 격차 심화 우려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의 원격수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원격수업 관리를 체계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4년 뒤부터 대학평가 요소에 원격수업 역량을 반영할 방침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대학에 원격수업 역량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를 거쳐 인증 기관·방법 등 세부내용을 추후 알리겠다고 안내했다.

교육부는 원격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일정한 운영 실적이 있는 대학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대학이 체계적인 원격수업 질 관리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평가한다.

교육부는 기존 인정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을 통해 원격교육 역량을 평가할지, 별도의 인증기관을 만들지를 논의 중이다. 전국대학교육협의회 산하 기관인 한국대학평가원은 지난 2010년부터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 업무를 담당해왔다. 한국대학평가원에 원격교육 역량 평가 업무도 맡기겠다는 의미다. 한국대학평가원은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소를 충족하는 대학에 기관평가 인증을 부여하고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인증기관이 만들어지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는 ‘교육 국제화 역량 인증제’처럼 원격수업 역량만 평가하는 별도 인증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온라인 강의 녹화 작업을 하고 있다. /김창영기자


교육부는 오는 2024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때부터 원격수업 역량 인증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대학들이 핵심적인 기본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3년마다 평가하는 제도다. 충원율, 재학생당 강좌 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인 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원격수업 역량 인증을 받은 대학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도록 ‘당근’을 제시해 대학의 자발적인 원격수업 역량 제고를 이끈다는 의도다.

교육부는 인증제 시행에 앞서 대학이 기본적인 원격교육 체제를 갖추도록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에 나선다. 대학마다 학생들이 반드시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원격교육 체제, 운영 방안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콘텐츠 제작 및 교직원 역량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학기별 2회 이상 학생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외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원격수업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고등교육기관의 원격수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원격수업 준비가 되지 않은 대학들은 파워포인트(PPT) 위주의 비대면수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을 키웠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은 기존과 같은데 수업의 질은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등록금 반환을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원격수업 역량 인증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중앙 원격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대학 원격수업 평가 인증제를 담당하고 인증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인증제 도입 과정에서 대학들의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 공학인증 등 기존 인증제가 대형 대학 위주로 이뤄진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격수업 역량 인증제가 대학의 평가 부담을 키우고 대형 대학과 군소 대학 간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대학의 오프라인 역량 인증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급히 온라인 역량까지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