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도와 함께 이것들이(제도 개선) 잘 작동해서 우리 시장이 좀 더 글로벌하게 인정을 받고 개미투자가들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공정하게 거래를 하고 있다, 그런 공매도 시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중략) 이의 없으십니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0년 12월 2일 김병욱 정무위 제1 소위원장)”
여야가 주식시장에서 올해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합의해놓고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자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꿔 빈축을 사고 있다. 일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제도개선 내용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돼 통과됐지만 “제도개선이 충분하지 않다”며 공매도 재개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공매도 재개에 찬성했던 국민의힘에서도 “공매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국회 “공매도,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꼭 있어야 할 제도”
13일 국회가 공개한 정무위 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여야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이견 없이 합의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지난 11월 24일과 12월 2일 소위원회에서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매도를 재개하는 대신 △차입공매도 제한의 법적 근거 신설 △차입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 금지 △증권대차거래 정보보관·보고의무 신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도개선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2월 9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됐다.
공매도는 주식을 차입해 매도한 뒤 주식을 사들여 갚는 거래를 말한다. 보통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과열됐다고 판단했을 때 기관투자자들이 주식을 공매도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과열된 시장가격이 제자리를 찾는다. 다만 기관투자자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우월하기 때문에 공매도를 남용해 주가가 하락하고,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과열된 주식시장 또는 과도하게 오른 종목의 거품을 조정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이견이 없었다. 11월 24일 회의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를 공매도가 나쁘다, 좋다 이런 판단보다 어떤 기능을 하고 가격을 찾아주는 기능을 하느냐...거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고, 홍성국 민주당 의원도 “공매도 문제는 실제보다 너무 과장돼서 이해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12월 2일 회의에서도 “자본시장이 선진화되려면 공매도는 있어야 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3월 15일 날 저희가 공매도를 정상적으로 어떤 방식이든 재개를 한다든지....”라는 말에 대해 정무위 간사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그러면 ‘이런 거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다른 법안보다 앞으로 좀 더 올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대신 제도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공매도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가운데 공매도를 전면금지하는 조치를 담은 법안은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이 유일하다. 물론 공매도를 여야가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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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제도개선 논의하고도…코스피 3000 넘자 “제도개선 미흡” 유체이탈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빚을 내면서까지 순매수하고 종합주가지수(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자 국회는 돌변했다.
공매도를 재개하는 회의를 주재한 김병욱 소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 그러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어 “(개미들이 주장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정한 시장으로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는 판단은 금융당국과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고유권한인 법안 심사와 표결을 통한 법 개정을 모두 마치고도 한 달 만에 다시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는 말이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제도개선안이 자본시장법에 반영돼 법안이 통과됐는데도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법률 시행령 가운데 공매도를 한 자가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증자에 참여가 제한되는 내용은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다.
국민의힘도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무책임한 공매도의 재개는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에 손을 떼겠다는 것”이라며 “1%의 이익을 위해 99%의 희생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공매도 금지 조치를 선거 이후까지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후 증시 폭락 땐 어떻게 할 건가?” 비판
정치권의 이 같은 ‘유체이탈’은 오는 4월 열릴 보궐선거 약 20일 전에 공매도가 재개되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경우 화살이 정치권으로 돌아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회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니 되레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것이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이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질 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반발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는데도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맞으면 국회가 버블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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