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간 460조 원 넘는 국가 부채를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하순 대통령 주재로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협의체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될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1년에 한 차례 모여 재정 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이를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는 한편 ‘2021~2025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의 큰 틀을 짜는 자리다. 당·정·청이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마저 확장 재정을 고집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 지출 증가 속도 조절과 재정 복원력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확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확장 재정의 명분을 쌓고 이를 실행했다. 지난 2019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재정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의 보수적 재정 정책을 질책해 관행적으로 지켜왔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40% 기준선이 붕괴됐다. 코로나19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후 개최된 지난해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3차 추경과 59년 만에 4차 추경의 판을 깔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회의를 앞두고 ‘적극적 재정 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라는 공존이 쉽지 않은 기본 방향을 설정했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앞세워 ‘적극 재정’에 힘을 실을 태세다. 국회가 자영업 손실보상제도를 확정하면 2차 추경이 불가피하고 내년 대선 전 선심성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재추진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브레이크 없는 확장 재정 속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400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은 내년에 6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채무는 같은 기간 627조 4,000억 원에서 1,091조 2,000억 원으로 463조 원 불어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4.2%에서 52.3%로 18%포인트나 상승하게 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출을 줄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위기라고는 하지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전 국민 대상 현금 지원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 압박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계획상 오는 2024년까지 매년 120조 원 이상씩 나랏빚이 증가하는 부분이다. 2024년 국가 채무 비율 전망은 59.7%로 60%에 육박한다. 백신 접종 확대로 경제 정상화가 진행되는 다른 선진국들은 위기 대응을 위해 풀었던 돈을 거둬들일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도한 재정 지출에만 몰두해 국제기구와 국책 연구 기관, 한국은행 등이 일제히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급증하고 있고 그림자 빚으로 불리는 공공 부문 부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매년 재량 지출의 10%를 구조 조정하겠다고 말만 되풀이할 뿐 기초연금·아동수당·국민취업지원제 등 한번 만들면 줄이기 힘든 현금성 의무 지출을 늘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의 재정 지출만으로도 미래 세대의 부담과 대외 신인도 추락이 다음 정부부터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한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독일조차 2~3년 내 재정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정부는 더 쓸 생각만 한다”며 “선진국들도 고령 사회 진입 전에는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 초반을 유지한 만큼 정부가 한층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 국가 부채의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확장 재정의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할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올 들어 부동산 등 자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가 더 걷히고 기업 실적이 빠르게 회복해 법인세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만 점점 증세 없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힘든 구조가 이미 형성돼 있어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부채 비율을 어떻게든 GDP의 50% 밑으로 막아보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 신용 평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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