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2일 징병제를 폐지하고 국방세를 신설해 모병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디지털 기술 혁명으로 현대전의 양상이 전자전쟁으로 가고 있어 대규모 군 병력을 징병하는 현행 국방정책이 시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해병대를 별도의 군으로 분리해 북한의 특수부대에 맞서자는 제안도 함께 내놨다.
홍 의원은 이날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솔레이마니 장군이 미군에 의해 폭사했다”며 “수천킬로(미터) 밖에서 미군이 마치 비디오게임 하듯 드론을 조종하여 참수작전을 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듯이 현대전은 전자전이고 첨단무기의 경연장”이라며 “군인의 머릿수로 하는 과거 전쟁 양상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한반도도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국방정책을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군체제를 3군체제에서 해병특수군을 분리 독립시켜 4군체제로 운용하여 북한의 한국 후방 침공 부대인 특수8군단(지금은 이름이 바뀜)에 대적하는 특수군을 만들어야 한다”며 “둘째 일당백의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실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할 국방세 신설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수 십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남녀가 일정기간 동안 똑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게 하면 남녀불평등 시비도 사라진다”며 “징병제를 폐지하고 지원병제를 실시하여 일정기간 지원병으로 군복무를 하면 가산점을 부여하여 사회 진출에 큰도움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국방정책 개혁의 세 번째는)국방과학연구소의 기능 확대와 고급 인력 확보”라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 국방 의지의 출발점이였던 국방과학연구소는 수십개의 사단 병력과 맞먹는 현대전의 총아”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이 연구소를 다시 국방의 간성으로 재정립 해야 할 때”라며 “온갖 명분으로 병역 면탈을 하는 지금 국방 개혁은 더이상 늦출수가 없는 시급한 과제다. 현대전에 걸맞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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