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가격을 낮추는 메커니즘이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준금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유 결정 사항이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최근 거시경제와 금융, 자산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론적 분석을 보면 차입비용 증가, 유동성 축소, 기대수익 하락 등의 경로를 통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CD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2.4%, 서울은 -3.1%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택가격은 수급여건과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8월말 잔여택지의 구체적 입지와 최종 물량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와 투기 억제 등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준금리가 0.75%로 올라가면서 지난해 5월부터 이어진 초저금리 시대가 15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코로나 19 재확산에도 견조한 수출 증가세와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으로 4% 성장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자산시장 자금 쏠림과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 불균형 리스크에 대응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취약계층의 금융충격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대책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서민금융을 확대하며 신용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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