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보편적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 테크노밸리에서 진행한 웹툰 작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창작 활동은 초기에는 대책 없이 그 자체를 즐기는데 생계 수단이 못 된다”며 “성남에 있을 때 ‘한 달에 30만 원 주면 평생 작품 활동 하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공적 기능을 인정해 (문화예술인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퇴락한 뒷골목에 가옥을 사서 문화예술인 지역으로 만들어도 돈은 많이 들고 혜택 보는 이는 몇 안 된다. 차라리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 이들이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으로 (지급하면 된다)”고 했다.
또 “문화예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 10만 명인데, 100만 명, 300만 명이 돼도 (드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제안에 웹툰 제작사 관계자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친구는 제도에 쉽게 못 들어가고, 은퇴했지만 ‘하늘에서 공돈이 오네’하는 분들만 받아서 뭔가 공평치 못한 제도일까 하는 걱정이지, 그걸 싫어할 예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보편으로 하면 문제가 없어진다”며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에는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당시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액수는 추후 논의해 봐야겠지만 보편적 노인 기본소득 형태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는 “보편복지로 (노인 1인당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매년 10만 원씩 올려 100만 원까지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의 제안에 대한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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