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관적인 케이스: 올해가 행운의 13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

by Geoff Colvin, 포춘 칼럼니스트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은 2013년이 기업과 경제에 끔찍한 해가 될 수밖에 없는 10가지 이유 정도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만 보는 것은 나쁜 습관이다. 경기 호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불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그래서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날까? 아직 모른다. 그렇다면 있을 법한 이야기일까? 당연하다. 여기에 올 연말까지 성장률 4%와 소득 인상, 그리고 실업률 하락을 달성할 방법들이 있다.

미국의 석유 및 천연가스 혁명 효과가 경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관리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이 최근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하락했던 원유 생산이 갑자기 급증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202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천연가스 생산은 최소한 향후 30년 동안 호황을 누릴 것이다. 그 결과 산업 르네상스가 이미 진행 중에 있다. 화학 및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다우, 미쓰비시 등이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고 있다. 수년 동안 미국 공장을 폐쇄했던 산업임을 감안하면 이는 놀라운 회복세다. 세계적인 베어링 전문 업체인 팀켄은 오하이오 주 공장을 확장해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에 필요한 특수강 수요를 맞추려 하고 있다. 철도 산업은 늘어나는 물동량에 대응하기 위해 열차를 추가 공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은 대부분의 신규 생산량이 수출될 것이라는 점이다. 수출을 통해 미국 적자가 축소되고,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이 가능해진다.

112대 의회의 무능함이 키운 거대한 정치 혐오감에 놀란 113대 의회가 마침내 가장 중요한 3대 우선 과제를 행동에 옮기고 있다: 우선 세율을 낮추고 법의 허점을 방지함으로써 세법을 개혁하고, 노인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어 Medicare를 유지 가능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이민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고의 인재를 끌어 모으는 것이다.

빌 클린턴처럼 국내외적으로 높은 정치적 위상을 세우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를 마친 후 진보적 개혁가가 아닌 훌륭한 정치인으로서 발자취를 남기려 한다. 그는 세법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세법 개혁을 지지한다. 또 메디케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자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아울러 이민법 개정의 일환으로 불법 이민자를 합법화하는 절차를 협상한다. 획기적인 법안에 서명하는 오바마 대통령 뒤로 양당 대표들이 서 있는 모습을 통해 그는 극좌파 전사(a far-left class warrior)가 아닌 실용적 행동주의자(a pragmatic doer)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잘못된 정책 실행이 경제를 망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함에 따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새로운 의료서비스(Affordable Care Act)는 대부분 별 문제없이 시행된다. 이 의료법은 고용주가 충족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조건들로 채워져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값싼' 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값이 싸다는 기준이 직원의 가계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로 정의되어 있는데, 이를 고용주가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다. 미국 국세청(IRS)은 당분간 고용주가 직원의 연간 세금명세서인 W-2 수입에 근거해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고, 직원의 부양가족들에게 값싼 보험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발표한다. 관대한 법 해석으로, 고용주와 직원 모두가 이 험난한 과정을 수월하게 헤쳐나갈 전망이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다른 금융감독기관들이 마침내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Dodd-Frank 법 제정을 더 이상 늦추지 않는다. 이로써 금융 시장에 걸쳐 있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법무법인 데이비스 폴크 Davis Polk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법이 규정한 법 제정 마감시한을 60%나 어겼다. 전체 법 제정 건수 가운데 65%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면,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축 가운데 하나인 자본시장이 날개를 다는 셈이다.

경제는 활력을 얻고 고용은 증가한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과도하게 연장했던 실업수당 기간을 원래대로 줄인다. 99주 동안 제공하던 특별 실업수당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긴 했다. 비록 정치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일 수 있지만, 이는 노동 시장을 왜곡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를 부추겼다. 이를 제자리로 되돌림으로써 우리의 커다란 잠재력과 유연한 노동시장을 회복할 수 있다.

모든 경제 부문이 성장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강화된다. 경제 활동 증가로 신뢰가 회복되고, 이는 더 많은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 기업인과 경영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 다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시나리오는 일어날 수 있다. 혹은 일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역사적 교훈 한 가지를 기억하기 바란다: 모든 사람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현실로 일어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