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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 정부의 M&A 지원 현주소

김승열의 ‘Law & Business’

명실상부한 G2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정부차원 산업 지원책을 살펴보면, 해외기업 M&A와 관련한 사항이 유독 많이 눈에 띈다. 중국정부는 해외시장을 확충하고 핵심기술과 브랜드를 획득하기 위해 자국 기업의 해외 M&A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의 사례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M&A 지원책 및 법제도적 차원의 개선 현안에 대해 알아보자.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겸 KAIST 겸직 교수

중국의 대표적인 해외 기업 M&A 사례로 꼽히는 것이 중국 최대의 PC업체인 레노버의 IBM PC사업부문 인수와 지리 Geely 자동차의 볼보 자동차 인수다. 최근에는 콘크리트 제조업체인 싼이가 독일의 푸츠마이스터사를 인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레노버의 IBM PC사업부문 인수는 레노버의 풍부한 자금력과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레노버는 IBM PC사업부문의 인수로 IBM 로고를 5년간, ‘싱크패드’ 브랜드는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나아가 IBM의 세계적인 유통망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시장 확대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레노버는 2012년 판매 기준 세계 2위에 등극했으며 순익은 34%나 증가하는 등 눈부신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다.

싼이의 독일 푸츠마이스터사 인수는 브랜드 확보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레노버의 IBM 인수 케이스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IBM의 PC사업부문은 인수될 당시 더 이상 IBM의 핵심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의 입장에선 브랜드가치 제고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반면, 푸츠마이스터는 콘크리트 제조 분야에서만큼은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 상태였다. 싼이가 M&A를 통해 기술노하우를 습득하고 브랜드 확보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까지 이뤄낸 점은 저가브랜드였던 싼이에게 하나의 돌파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M&A 과정에서 이질적 기업문화를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또 하나의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M&A 이후 통합 노력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관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선 레노버의 IBM PC사업부문 통합 사례에서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존통합방식’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양 당사자의 네트워크나 유통망, 기술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이 상당히 다를 경우, 어느 정도의 독립경영을 유지하며 장기적인 통합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중국기업이 해외기업을 활발하게 인수할 수 있게 된 주요 동력은 위안화의 가치절상에 따른 구매력 증가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다.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와 유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해외기업 M&A 지원이 이뤄졌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 부족한 자원과 선진기술을 해외기업 인수를 통해 보강함으로써,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기술 및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지원책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 과거 저임금을 통한 저가 전략의 한계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선 해외기업 인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했다. ‘Made in China’가 가지는 저가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브랜드 가치가 높은 해외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해 신기술도 습득하고, 유통망도 확보하고, 높은 브랜드인지도까지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금융기관 역시 해외 M&A에 시동을 걸고 있다. 최근 중국중신증권 등은 프랑스 증권사의 자회사인 CLSA의 지분 19.9%를 인수했다. 사실 금융업의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에 대한 신뢰가 제조업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외 M&A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중국기업이 적극적인 해외 M&A를 진행하고, 이에 발맞춰 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경우, 이는 향후 금융 경쟁력 제고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도에는 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하에 M&A를 지원하는 파생상품도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M&A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정부는 과거처럼 단순한 수출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원료시장 확보, 해외시장 확대,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획득 등 다양한 성과를 일거에 거둘 수 있는 해외기업 M&A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국내의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LBO(Leveraged buy-out)방식의 M&A에 대한 규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LBO거래에서 허용되는 거래범위에 대해 명확한 법적 지침을 설정하여 이를 통한 기업인수합병이 좀더 활성화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경험 부족 혹은 정보망의 미흡 등으로 해외 M&A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정부적 차원에서 법률과 보험제도 등 해외 M&A에 대한 사회인프라 확충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나아가 국내적으로도 M&A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활발한 M&A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점차 고품질, 고가 브랜드 전략으로 변모해 가는 중국 상품에 대한 적극적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 M&A 활성화를 위한 각계의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해본다.

중국 기업들은 중국 내 부족한 자원과 선진기술을 해외기업 인수를 통해 보강함으로써, 단기간에 성공적으로 기술 및 브랜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다.

김승열 변호사는…
서울법대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 소재 폴 와이스 Paul Weiss 로펌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양헌의 대표변호사 겸 카이스트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방통위, 환경부, 교과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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