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이후] 오바마 '중국 남중국해 분쟁에 한국도 목소리 내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군사·안보동맹, 경제영역 확대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찰떡 궁합'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껄끄러운' 이슈도 있었다. 미국과 중국이 해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양국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제가)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 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규범과 국제법에 의해 많은 혜택을 봤고 (우리는) 그러한 법과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여기에 (한미 양국은)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베트남·필리핀·대만 등과 남중국해 영토 분쟁을 벌이는 것은 지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한국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전달한 것이다.

이에 앞서 6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미국처럼 분쟁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한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 원칙과 국제적 규범을 지지하는 측면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딜레마'인 셈이다. 이에 대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중국이 국제법을 잘 지켜야 한다는 원론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