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남아시아 군비확장경쟁을 우려한다

4월14일자 日本經濟新聞인도가 핵탄두탑재 가능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실시했다. 적대관계에 있는 파키스탄도 같은 실험을 하려고 한다. 인도-파키스탄 양국에 의한 지난해 핵실험 이후 일본을 비롯해 국제사회는 핵확산방지체제를 유지하고 남아시아에 있어서의 군사력확장경쟁을 저지하기 위해 양국에 자제를 요구해 왔는데 이를 무시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자제가 양국과 세계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싶다.

지난해 5월 양국이 잇달아 실시한 핵실험은 핵확산방지체제유지라고 하는 국제여론에 역행하는 것이었다. 이로인해 양국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하루빨리 조인하도록 압력을 받아왔다. 핵병기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발사실험에 관해서도 자제를 요구받았다. 이번 탄두미사일·아그니2의 발사실험은 이러한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이다.

지난 2월 인도의 바지파이 총리가 파키스탄을 방문, 샤리프 총리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촉진하자고 갓 합의한 터였다. 여기에는 우발적인 전쟁방지를 위해 미사일실험시 상호간에 사전에 통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실험은 파키스탄에 사전통고는 했지만 아지즈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우리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이나라가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실험을 행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의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여기에는 양국간만의 문제가 아닌 복잡성이 있다. 아그니2의 사정거리 2,000㎞에는 중국의 중남부가 포함돼 있다. 인도의 중국에 대한 대항의식이 드러나 있다.

중국은 인도와 국경이 접해있는 티베트를 포함한 중남부에 사정거리 2,000㎞의 미사일을 배치해놓고 있다. 파키스탄은 물론 중국에 대해서도 인도를 자극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바지파이 총리의 연립정권은 일부 정당의 이탈로 위기에 직면해 있어 미사일 실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적인 정치목적으로 미사일실험을 이용하는 일은 군비확산 경쟁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남아시아의 군비확산경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