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정치인」 8명 오늘부터 재판/포괄적 뇌물죄 적용여부 관심

「정태수리스트」 사건관련 정치인 8명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16일 시작된다.이 재판의 쟁점은 이들 국회의원이 받은 돈의 대가성 문제, 문정수 부산시장에게 적용된 사전수뢰죄 부분 등 법리적인 것으로 요약된다.

재판부는 지난 2일 한보사건 선고공판에서 권로갑의원에 대해 「국회의원도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바 있어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도 적용 여부가 관심거리다. 또 사법사상 최초로 적용된 문시장의 사전수뢰죄 부분은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으로 기존 판례가 없어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전수뢰는 수뢰와는 달리 공무원이 될 자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법조계 주변에서는 청탁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문시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변호인측은 특히 당시 문시장이 시장 당선이 불명확했던 점과 「잘 봐달라」는 식의 단순한 취지가 구체적인 청탁이 될 수 없음을 집중 부각시킬 방침이어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된다.<윤종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