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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은 갈등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 최근 국가개혁 정책은 청년과 기성세대들의 갈등과 대립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국가개혁 작업에는 미래에 가장 큰 짐을 짊어져야 할 청년세대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세대 간 갈등조정 위원회 등이 마련돼 젊은이의 주장이 반영돼야 합니다." (윤주용 청년이만드는세상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타협을 통한 세대갈등 해소를 국정과제로 내걸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세대 간 형평성 위원회를 제안하는 등 국가개혁에 청년층과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기존 공직자들의 이익은 '과잉보호'하고 신규 공무원들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짜였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청년들은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거나 아예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위원회 어디에도 청년들의 주장과 입장은 없었다.
재정부담과 고용 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국가개혁 작업에 청년들의 목소리가 전무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세대 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세대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 노사정 대타협, 기초연금 등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게 될 국가개혁 작업에 청년 대표들이 참여해 세대갈등을 해소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년세대가 '벙어리 주변인'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협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지난 2월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독일이 '세대 간 형평성 위원회'를 둬 예산편성 시 세대 간 형평성을 검토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3개월 이상 지났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미래세대들이 짊어질 부담은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기초연금 확대 등 기성세대들에게 달콤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고용절벽에 상처 받고 아파하는 청년세대들이 '정책절벽'에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변경 등 국가개혁 작업에 청년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상식"이라며 "청년들을 반쪽 인간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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