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참석] 개혁성과 표명 신인도 제고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지를 분명하게 밝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이를 위해 金대통령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개별정상회담을 병행, 우리의 입장과 비전을 분명하게 밝힐 방침이다.

정상회의에서 金대통령은 국내 경제개방과 개혁조치를 바탕으로 회원국간 경제개방·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金대통령은 특히 APEC최고경영자회의에 참석, 한국의 새정부 출범이후 취한 경제개혁 정책 추진 상황과 앞으로 정책방향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다.

또 말레이지아, 캐나다, 호주, 칠레,싱가포르 등과 양자간 정상외교 활동도 활발히 벌일 계획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문제 등과 더불어 당면현안인 아시아 금융안정을 위한 역내 국가간 협력방안도 깊이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토의주제는 こ무역·투자 자유화 및 무역원활화 こ경제·기술 협력 こ금융안정 こ전자상거래 こ향후 발전방향 등 다섯가지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중간 입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역·투자 자유화 분야에서는 선진국의 손을 들어 경제위기 극복을 주도하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국제신인도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기술협력 부문에서는 후진국의 입장에 서서 선진국에 적극성을 촉구할 방침이다.

APEC정상회의의 주요의제 가운데 하나인 금융안정을 위한 협력강화 문제에서 국제 단기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방법을 놓고 이견이 대두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의 후의 선언문에 포함될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방법과 관련, 회원국 사이에 투기성 자본의 국가간 이동을 원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자본이동 자체를 규제할 수 없다는 원칙에서 불법적인 투기자본이나 투기자본의 급격한 유출입만 규제하자는 견해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은 전자를 지지하는 데 비해 한국은 경제정책상 후자의 입장을 선호하고 있다.

국제금융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유지하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는 한편 IMF의 긴축처방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보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개최국인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총리의 독선적인 정치·경제 노선에 대해 불만을 품은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가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