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정상회의 주요의제와 우리의 대응및 전망

17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기존의제인 무역·투자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외에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해소 및 경기부양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선·후진국간 의견조율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국 정상들은 회의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진국들에게는 금리인하와 금융지원을 요청하고, 후진국들에게는 금융개혁 및 시장개방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APEC 회원국들이 재정지출을 확대해 세계경기를 이른 시일내에 회복시키자는 것이 골자다.

金대통령은 APEC이 아시아 나아가 세계경제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무용론(無用論)이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정확대, 금리인하, 금융지원 등 3대 핵심과제를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설득할 예정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별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 및 전망 등을 정리한다.

◇금융안정= 헷지펀드 등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에 대한 대응책과 아시아통화기금(AMF) 설립문제가 주요 이슈다.

주최국인 말레이시아가 단기자본의 이동제한 등 직접적인 규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건전성 감독강화 등 간접규제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기구설립 등 자본이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들에 대해 구제금융을 주는 방안도 깊이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자본금 증액에 의한 540억달러 및 신차입협정발효에 따른 360억달러 등 900억달러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AMF 설립문제는 일본이 강력이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아시아 금융안정을 위해 일본(300억달러)과 아시아 각국들이 1000억달러를 조성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지만 지역에 특화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선진국들의 입장이며, 우리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IMF 자본금 증액이 원활히 되느냐에 따라 결정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꼐 IMF의 경제처방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나친 긴축위주의 정책이 경기침체를 야기하고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투자 자유화= 선진국은 2010년까지, 후진국은 2020년까지 무관세 등 무역자유화를 달성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우리같은 중간적 입장에 있는 국가들은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못밖지 않고 있다. 지난 97년 벤쿠버 APEC정상회의에서 15개 분야에 대한 조기자유화(EVSL) 추진에 합의했고 이 합의에 따라 각국은 제안서를 제출토록 돼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수산물과 임산물에 대한 조기자유화 여부가 주논의대상이다. 우리나라를 포함, 대부분의 나라들이 조기자유화에 동의하고 있으나 일본이 제안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난관에 부닥친 상태다. 보다 구속력을 가진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술협력= 회원국간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내 경제·사회적 복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는 내년도 중점 사업분야로 「중소기업 육성」을 제의하고 금융지원 및 기술·인적 교류 활성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기술진보 등에 따른 대령실업을 억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가 제의한 「기능개발실행계획」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소비자보호·불건전내용물 규제 등에 대해 미국은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개도국들은 최소한의 법적 규제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관세의 경우 미국 등 선진국은 무세화하자는 입장이며 우리도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는 또 전자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아·태 정보통신기반(APII)의 확충을 위한 공동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Y2K 문제와 관련, 금융·통신 등 국제적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별국가의 조치만으로는 완전한 복구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동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APEC발전방향= 내년으로 10주년을 맞는 APEC의 효율화방안과 결정사항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쿠알라룸푸르= 김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