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철폐 대상을 명시해 성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주로 규제개혁을 위한 민관합동토론 당시 기업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제기한 관광호텔 설립, 과도한 부담금, 각종 금융규제, 각종 인증절차 간소화 등이 집중 논의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사항보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정부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주요 안건이다.
다뤄질 과제 가운데 우선 꼽히는 것은 여수산단 내의 이중부담금 문제다. 여수산단 내 부담금 문제는 대체녹지 조성비용을 지가차익환수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해 산지관리법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부담금 이중부담을 상쇄해주는 방안이 논의된다. 정부는 지난해 여수산단 내 여유녹지를 공장부지로 풀어주기로 하고 각종 인허가 문제를 해소했으나 600억원대의 개발부담금 문제가 새로 불거져 투자가 보류됐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호텔 설립지원을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4월 중 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지자체와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서 영등포구 양평로 136 일대의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 계획을 조속히 승인하도록 인허가기관인 영등포구에 권고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지방교육청 허가 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본격적인 투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7성급 호텔도 관광진흥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또 의료법인 자회사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 각종 기술인증 절차, 일용직 직원 신고 간소화 등 행정절차의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 분야는 6월까지 각종 금융규제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 '모범규준' 등의 형식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그림제 규제' 가 전면 재검토된다. 토종사모펀드의 다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허용하고 사업실패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언급된 내용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식 개인재산 종합관리계좌 도입, 금융기업 보수에 대한 자율성 강화, 보증사고 이력 있는 중소기업 지원,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제기된 문제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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