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등 19명의 연구진이 기획재정부의 의뢰로 작성한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8년후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은 10점 만점에 4.92점에 그쳐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지도층의 도덕적 책무를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항목이 2020년 4.48점을 받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지도층 준법수준(4.83점), 정부와 재계 관계의 투명성(4.29점), 지도층의 인사결정에서의 공정성(4.71점) 등도 모두 보통 이하의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회의 공정성도 2020년에 낮은 수준을 보여 계층 간 이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 중에서도 학벌의 공정성은 4.48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회(5.12점), 승진(5.43점), 취업(5.14점)의 공정성은 간신히 보통 수준을 턱걸이 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특히 우리 사회의 사교육 병폐가 여전할 것으로 지적됐다. 다만 8년 후 우리 사회는 현재보다 더욱 너그럽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진단됐다. 지난해 3.98점에 불과했던 포용성 점수는 다문화접촉과 기부의 증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 5.41점으로 개선되고, 창의성 점수 역시 같은 기간 중 4.23점에서 5.93점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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