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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어려운 숙제는 경제민주화

■ 포춘코리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인식도' 직장인 설문<br>"필요" "불필요" 모두 꼽혀<br>구체화해야할 경제 정책엔 균형성장·원칙있는 자본주의


서울경제신문 자매지인 포춘코리아의 설문조사 결과 간부급 직장인이 갖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한 정책임과 동시에 수정ㆍ폐기돼야 할 우선정책으로 꼽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많은 갈등을 예고했다.

경제정책 가운데 구체화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출ㆍ제조업ㆍ대기업 중심의 불균형성장에서 내수ㆍ서비스업ㆍ중소기업 중심의 균형성장'이 꼽혔다. 간부급 직장인은 32%인 반면 경영진 42.9%가 이 부분에 응답했는데 공감도 낮을뿐더러 정책의 방향이 모호하다는 얘기다.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에서 원칙이 있는 자본주의' 역시 25.5%가 구체화해야 할 모델로 지적했다. 공감도는 높은 편이지만 너무 추상적인 내용이 많다는 의미다. 경제정책 가운데 68.5%의 공감을 받았던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부문에서 응답자의 37%는 '대기업 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 근절'을 꼽았다. 직원 1,000명 이하의 회사는 49.0%가 이 부문에 답변한 반면 직원 1,000명 이상은 32.9%만 응답했다.

경제민주화는 꼭 필요한 정책임과 동시에 불필요한 정책으로 함께 꼽혔다. 응답자의 21%가 꼭 필요한 정책으로 '경제민주화'에 응답했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등의 이유로 경제민주화는 수정 혹은 폐기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행하면서 경제민주화는 풀어야 하지만 풀기 어려운 숙제일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관계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고 국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경제민주화 등이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경제민주화 외 꼭 필요한 정책으로는 ▦중소기업육성(14%) ▦고용안정(9.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수정ㆍ폐기해야 할 정책으로는 복지정책이 13.0%로 두 번째로 높아 눈길을 끌었고 중소기업 육성(7.0%), 일자리ㆍ고용창출(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되기 위한 과제로는 34.5%가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성장희망 사다리 구축은 20.0%의 지지를 받는 데 그쳤지만 직원 1,000명 이하의 기업에서는 33.3%의 비교적 높은 응답을 받아 대조적이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실패 뒤 성장을 위한 재기의 발판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꼽았다. 과학강국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령친산업육성이 30.5%로 가장 높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응답장의 14.5%가 청년 친화적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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