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지원규모 얼마나 될까

정부의 일본 지진ㆍ해일 피해 지원규모가 지난해 1월 아이티 지원규모(1,250만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지진 피해복구 지원에는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 사용 가능한 예산은 약 5만 달러 정도에 불과해 예비비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항공편을 이용해 피해 지역에 생수와 모포 등 4~5종류의 구호물품을 공수하는 방안을 일본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비행기가 착륙할 공항과 물자를 운송할 도로 등의 상황이 안정됐다는 연락이 올 경우 즉시 지원토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지원은 정부 예산 중 ‘선진국 재난구호 지원비’에서 충당된다. 올해 이 예산은 약 20만불 정도 책정됐다. 하지만 지난 달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진과 관련해 이미 15만불이 소요됐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5만불 내에서 일본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남은 예산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 대규모 재난에 지원한 최대 금액은 지난 2004년 남아시아(인도네시아ㆍ스리랑카ㆍ인도ㆍ태국) 지진ㆍ해일 당시 총 5,000만불(긴급구호 500만불, 재건복구 4,500만불)을 지원한 것이 가장 크다. 하지만 개별국가로는 이들과 함께 지난해 대지진 피해를 입은 아이티에 지원한 1,250만불(긴급구호 250만불, 재건복구 1,000만불)이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정부가 올해 책정한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개도국 해외긴급구호 예산으로는 190억이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일본은 선진국이므로 ODA 수원국에 해당되지 않아, 이 예산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 지원 규모가 예상과 달리 적을 것이란 관측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한류스타를 포함한 민간 차원의 지원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일본이 가진 경제력을 감안할 때 개도국과 같은 기준의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여론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