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인상요인 재정지출로 흡수"

정부는 하반기중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요금 인상요인을 재정지출로 충당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특히 올 초부터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전화료, 고속도로통행료, 의보수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기업의 경영개선 실적등을 감안해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강봉균(康奉均)장관이 최근 공공요금 조정에 앞서 재정지출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앞으로 공공요금 조정시 인상요인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 재정부담과 수익자부담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하반기중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반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 초부터 요금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전화료, 고속도록 통행료, 의보수가등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 해당 공기업의 경영개선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감안, 인상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앞으로 개최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종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