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약값 부담 줄듯

복지부, 의약품관리료 등 인하 방안 논의

약국과 의료기관에 지급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돼 만성질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약품관리료를 포함한 약국 수가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약가를 절감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원외 약국의 의약품관리료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됐다.

전체 관리료의 71%를 차지하는 1일에서 5일분까지 수가는 현행을 유지하되 6일 이상은 일괄적으로 6일치 수가 760원을 적용하는 방안과 조제일수와 무관하게 3일분 수가인 600원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복지부 추산으로 6일분 이상 수가를 일괄 적용하는 경우 901억원, 3일분 수가 일괄 적용시 1,011억원을 절감하게 된다. 두 방안은 이달 중순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결정된다.

건정심 소위는 또 원내 약국과 관련, 외래는 방문 횟수당 하루치 수가(490원)를 일괄 적용하고 입원 환자의 경우는 환자 경과에 따라 처방이 바뀌는 점을 고려해 의약품관리료 산정 구간(입원 일수에 따른 관리료 적용 기준 구간)을 25개에서 17개로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절감되는 의약품 관리료는 대략 14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이날 소위에서는 병·팩 단위의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조제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이스란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논의된 방안이 확정되면 총 1,053억원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