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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초기 촛불시위 등에 놀란 이명박 대통령은 이른바 'MB노믹스'의 궤도를 확 바꾼다. 키는 '서민정책'이었다. 등 돌린 민심을 달래는 최선의 방책은 서민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내놓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작동한 셈이다. 이후 정부는 미소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서민 금융정책과 보금자리주택, 저리의 학자금 대출 등 서민정책을 줄줄이 내놓았다. 하지만 달콤함의 대가는 너무 크다. 각종 친서민 정책들은 목표한 효과를 보지 못한 채 부실을 잉태하는 독으로 돌아오고 있다. 서민정책이 부실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친서민정책의 핵심이라는 서민금융은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 대기업과 은행의 팔을 비틀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왔던 미소금융은 최근 신규 지점 개설 숫자가 확연히 떨어졌다. 연체율도 6%대로 낮지 않다. 햇살론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은 높은 연체율로 머리를 싸매고 있다. 보금자리주택도 처음에는 '반값 아파트'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인기가 시들었다. 특히 정상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아파트를 공급해 민간 부문의 공급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이는 결국 나라 곳간을 축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도입한 든든학자금대출제도(ICL)은 당초 100만명가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 이용학생 수는 23만2,384명에 그쳤다. 정작 큰 문제는 학자금 연체 등이 재정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학자금 관련 연체가 늘어나면서 신용불량의 늪에 빠지는 학생이 늘어 지난 2009년 2만2,142명이던 '신용유의자'는 지난해 2만6,097명까지 확대됐다. 연체잔액도 올 3월 말 기준 3,055억원으로 대출잔액 10조2,413억원의 2.98% 수준이다. 대출 학생이 졸업 후에도 지불능력을 갖추지 못하다면 고스란히 재정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를 일찍 졸업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조기에 벗어난 것은 튼튼한 재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시장원리를 벗어난 정책들은 부실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담은 재정, 즉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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