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科委 28일 출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한다. 비상설 자문기구에서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된 국과위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R&D사업을 기획ㆍ예산배분ㆍ평가ㆍ성과활용 등 전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각 부처가 법령에 따라 세우는 과학기술 분야 5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고 국방ㆍ인문사회 분야 등을 제외한 중장기대형ㆍ미래성장동력ㆍ기초과학ㆍ유사중복 등 국가 R&D사업 예산을 조정ㆍ배분하는 권한을 갖는다. 초대 위원장(장관급)은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맡았다. 차관급 상임위원은 김차동 전 교과부 기획조정실장, 김화동 전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이 맡는다.

전체 10명의 위원 가운데 나머지 비상임위원 7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임위원 2명 중 1명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해 100여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하 8개 전문위원회(정책조정ㆍ지식재산ㆍ평가ㆍ거대공공ㆍ녹색기술ㆍ생명복지ㆍ미래성장ㆍ산업기반)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과위 관련 실무를 맡는 사무처는 1관ㆍ3국ㆍ1심의관ㆍ15과 형태로 구성됐다. 전체 사무처 인원은 140명이다. 과학기술 정책 수립ㆍ조정, R&D 조정, 성과관리 등 국과위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사업부서 인력 중 45% 이상은 민간 전문가로 충원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과위가 상설 행정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돼 출범함에 따라 각 부처로 분산돼 중복투자 지적이 있던 국가 R&D사업의 비효율성이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과위가 R&D 예산 배분·조정, 성과평가 등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는 데 사실상 실패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