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세청은 호화생활 국세 체납자들의 백태를 공개하며 이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거두겠다고 밝혔다. 많게는 개인당 수백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면서도 고급 수입차와 콘도미니엄 등을 굴리고 사치성 레저활동을 즐기고 있는 양심불량 체납자들에게 세금철퇴를 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백태 중에서도 상장사 대표 A씨의 조세도피행각은 조세전문가들마저 혀를 내두르게 했다. 그는 보유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매각해 수백억원의 수입을 냈음에도 세금을 피해왔다. A씨는 회사 매각수입을 무려 73차례나 세탁해 부인에게 넘긴 뒤 정작 자신은 재산이 없다며 파산신청을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자금세탁 과정에서는 자신의 장모나 회사 임직원은 물론이고 심지어 임직원의 처ㆍ자녀 명의까지 이용했다.
A씨의 부인은 이렇게 세탁된 돈으로 60평형대 고급 아파트를 사는 등 향락을 즐겼다. A씨 부인은 세탁자금을 굴리기 위해 수익증권, 가상계좌를 10여개나 만들었는데 해당 계좌는 며칠만 쓰고 곧바로 없애는 방식으로 국세청의 추적으로 피하려 했다. 이 과정에도 남의 이름을 도용한 차명계좌가 이용됐다. A씨는 고액을 체납하고도 툭하면 해외로 골프여행을 떠났을 정도로 대담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탈세행각도 세무 당국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A씨 아내명의인 주택에 가압류를 하는 등 총 8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중견건설업체 사주 B씨는 법인세 등 320억원대의 세금 납부를 미룬 채 부도를 냈다. 그 과정에서 수백억원대를 호가하는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두는 수법으로 압류를 피했다. 일부 재산은 아예 가족에게 사전 증여를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부도 전에는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가족에게 편법 증여하는 행태도 보였다. 그의 부인과 자녀는 이런 방식으로 대형 빌딩과 골프장을 넘겨받았는데 이후 국세청과 검찰이 추적하자 해외 휴양지로 도망갔다. 이처럼 지능적 수법에도 불구하고 B씨는 결국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지 못하고 미등기 부동산을 공매처분 당했다. 국세 체납액은 모두 현금으로 징수됐다.
고액체납자 중에는 부동산 투기거래로 수익을 내고도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한 지방병원 이사의 부인도 있었다. 그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자 수십억원의 금융재산을 현금으로 숨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국세청은 올해 1~7월 끈질긴 추적으로 통해 고액체납자 1,420명으로부터 모두 8,63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ㆍ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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