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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외국인력이 160만명임을 감안하면 매년 35만~40만명씩 10년 정도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7% 경제성장을 했을 때 매년 35만~40만명의 근로자가 늘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민 허용 시 향후 10년 이상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경제신문이 기획한 '이민정책 새 틀 짜라' 시리즈에 대한 고언을 듣기 위해 만난 권오규(사진)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생각은 단호했다.
'이민론자'라는 별명처럼 그는 "이민이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첨예한 복지·증세 논쟁과 통일비용 마련,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해답도 이민이라는 게 권 전 경제부총리의 생각이다.
권 전 경제부총리는 이민을 말하기에 앞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성장의 질곡인데 지금으로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복지ㆍ증세 논쟁도 한 부분이고 이슈가 되는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은 하고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는 게 쉽지 않고 일자리가 없으니 주택시장 수요가 없어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실마리는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입니다."
이민이 나오는 부분이 여기다.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라는 얘기다.
권 전 경제부총리는 "성장을 분해해보면 노동과 자본의 양, 생산성 등이 중요한데 생산성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자본은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밖에 없는데 어마어마한 규제 탓에 신사업을 일으키기가 어렵고 재벌도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결국은 노동공급 확대가 대안인데 이 부분에서 이민의 중요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물론 여성과 노인층의 노동확대도 방법이다. 하지만 저출산에 따른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지금의 합계 출산율 1.2~1.3명이 지속되면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3,600만명에서 1,700만명으로 곤두박질친다.
권 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도 방향은 맞지만 지금의 문제를 풀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 정부가 혁신자본과 정보통신기술(ICT) 자본을 모델로 해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 전략을 수립했지만 대다수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과제"라며 "창의성을 기르는 교육제도, 정치개혁과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갈등조정 메커니즘, 모방기술에서 선도기술로 나아가는 기술혁신은 시급하게 추진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강조했다.
권 전 경제부총리는 선진국도 모두 이민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렸다고 했다. 오직 일본이 예외인데 '잃어버린 10년'과 파국이 뻔한 '아베노믹스'만 봐도 우리가 배울 사례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는 "처음부터 이민 국가인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같은 주요 유럽국가들의 평균 해외출생인구 비율이 12% 수준"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우리는 약 420만명 정도의 이민을 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율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3.1%(160만명) 수준이다.
우리나라 젊은 층과의 일자리 간섭은 없을까. 권 전 경제부총리는 수요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외국인근로자제도에서는 국내 체류기간 문제로 숙련된 직원을 계속 바꿔야 하는 손실이 크다"며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를 쓰고 있지만 20~30대가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권 전 경제부총리는 이민 수요는 많을 것이라고 봤다. 대표적인 게 스포츠다. 동남아시아의 특출난 젊은이들을 스카우트해서 국내 프로경기에 뛰게 하면 현지 중계를 하는 것을 비롯해 유무형의 경제ㆍ외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리기 위한 고학력의 가사도우미나 정교사 자격증을 주지 않는 현 외국어교사 자리도 대표적이다.
그는 이를 위해 장관급인 이민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부처별로 외국인 관련 업무가 쪼개져 있다 보니 이민정책을 수립하는 데 부처 이기주의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일각에서는 통일을 생각하면 이민은 섣부른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 근로자들의 공급이 급격하게 늘 수 있는데 이민을 허용하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얘기다.
권 전 경제부총리는 앞뒤가 바뀐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붕괴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중국의 입장 등을 감안하면 생각처럼 쉽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며 "독일은 통일 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7%가 통일비용으로 들어가 10년간 너무나 힘들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오히려 이민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게 낫다"며 "아무런 준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된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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