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동ㆍ청소년 관련 음란물 등을 제작하거나 온라인상에 배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범죄수익 환수 방안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세 미만자 대상 성범죄에 한정해온 성충동억제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대상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총리실ㆍ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환경부ㆍ농식품부ㆍ공정위 등 6개 부처의 이전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부처 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비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회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이전 대상 공무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력난 대응을 위해 연말까지 향후 15년간 전력 수급계획을 담은 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국방개혁 등 중점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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