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중국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50개국에 육박하는 참가국 규모 등 예상 밖의 흥행 성공을 거두면서 달러 패권에 내상을 입자 반격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은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개최한 강연회에 참석해 "위안화가 SDR에 편입되기 전에 중국은 금융규제 완화 등 필수적인 개혁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70년 채택된 SDR는 IMF 회원국들이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가상의 국제준비통화다. 현재 미 달러화와 유로화, 영국 파운드화, 일본 엔화 등 4개 통화로 구성돼 있고 5년마다 통화 바스켓 구성과 비율이 결정된다. 실제 사용된 적은 거의 없지만 SDR에 편입되면 국제 '엘리트 통화'의 지위에 올랐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중국 역시 위안화 편입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루 장관은 "중국이 2차 세계대전 동안 만들어진 국제 경제질서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지, 새로운 규칙을 쓰려는지 불투명하다"며 "중국이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다면 자본계정 자유화, 더욱 시장친화적인 환율 시스템, 금리 자유화, 금융규제ㆍ감독강화 등과 같은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장벽,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국경 간 투자규제 등이 글로벌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하면서 위안화의 SDR 편입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아졌고 글로벌 금융질서의 새판짜기를 둘러싼 주요2개국(G2) 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가 오는 5월 비공식 이사회에서 위안화 편입 문제를 논의하고 10월 회원국 회의에서 찬성률이 85%를 넘으면 안건은 통과된다. 현재 독일ㆍ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는 중국을 지지하고 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위안화의 SDR 편입은 시간문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16.75%의 투표권(지분율은 17.69%)에다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까지 쥐고 있다. 다른 국가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반대한다면 위안화의 SDR 편입이 무산될 수 있는 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최근 우방국들의 AIIB 가입으로 외교적 타박상을 입었다"며 "중국이 급성장한 정치적 영향력을 휘두르고 미국의 경제권력에 도전하면서 양국 간 새로운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언론에 따르면 마감일인 지난달 31일 현재 AIIB 창설 회원국 신청 국가는 총 48개국으로 집계됐다. 중국이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대만을 포함하면 49개국으로 늘어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