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민원담당공무원 제도개선 노력 '눈길'

관세청이 민원담당공무원들의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한 각종 제도개선건의를 적극 수용, 수출·입업체 및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등 관세행정개선에 앞장서고 있다.관세청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제2차로 전국 세관직원들로부터 관세행정상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건의 201건을 접수, 이 가운데 3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우수제안 대부분이 일선 현장의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낀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한 것이어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관세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산세관 7급 박성복씨는 「확정가격신고기간 도래전 신고이행에 대한 안내」와 관련해 확정가격신고 미이행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납세의무자가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정가격신고까지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의 합리적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용당세관 6급 김수일씨와 7급 남영일씨도 「이사화물 승용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발급」과 관련해 배로 반입되는 이사화물 승용차를 통관하기 위해 민원인들이 임시운행증을 받기까지 평균 5~6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세관이 차량등록사업소로부터 임시자동차번호판을 받아 민원인에게 나눠주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같은 건의가 수용될 경우 임시운행 허가신청에서 허가증 발급까지를 원스톱 서비스함으로써 민원인은 3~4시간을 절약하게 되고 비용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천세관 7급 최재석씨도 외국선용품 적재허가 신청시 첨부토록 돼있는 구매요청서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의 폐지를 건의했고 구미세관 7급 배의열씨는 현행 관세법에 의한 환급금 지급지시서 송부방법을 적용할 경우 2~3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개선점이 있다며 EDI시스템을 통한 전산결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세관 7급 최재일씨는 관세사업무와 관련, 신규개업 관세사나 영업중인 관세사가 1일 평균 2~3건의 인장신고 등을 전국 세관(출장소) 등 46개 기관에 통보해야 함으로써 연간 전송비 1억5,500만원과 팩스용지 10만매 등이 낭비되고 있다며 관세사회가 이를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민원현장 공무원들의 건의사항을 전국 세관에 확대시행하고 제안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조치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부여, 수요자위주의 제도개선 분위기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대전=박희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