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 공장부지면적의 5% 이내로 소규모 공장을 증설할 때 도시계획심의절차를 생략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콘도미니엄 시설의 객실당 분양인원을 완화한다. 현재 객실당 분양인원 5명 이상 제한 규정으로 여수지역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개발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조항의 예외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계획 승인 등 의제효과를 2007년 이전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적용한다. 경제자유구역 민간개발사업자 자격요건도 완화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사업자 자기자본 요건을 낮췄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업종에 공학 연구개발업, 인문ㆍ사회과학 연구개발업, 경영컨설팅업, 전시행사 대행업 등도 포함하기로 했다.
상암 DMC 랜드마크 빌딩사업이 6월에 무산됐으나 용지공급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급기준 등을 포함한 토지 공급방안을 마련해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예산 등 재정지원 과제로는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과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하고자 올림픽 특구의 보전산지에 대해 대체산림지원조성비를 50% 감면하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을 2014년 말까지 연장했다.
대구테크노폴리스와 평택고덕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탕정산업단지, ‘QWL 밸리’(행복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지역개발사업에는 내년 예산안 1,764억원이 지원된다.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는 현재 반월ㆍ시화, 남동, 구미, 익산 등 4개 산업단지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이와함께 지역산업 활성화 과제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예산을 올해 1,820억원에서 내년에는 2,334억원으로 늘린다.
전통주는 제조장의 지자체 홈페이지와 인터넷 통신판매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가 가능해진다.
지역 소비ㆍ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자전거길 주변 숙박업소의 바이크텔 전환을 지원한다.고 제주와 기업도시 소재 골프장 세제감면 기한은 2015년까지 3년 연장한다.
이외에 관광단지 내 휴양형 주거시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의 환승여객 대상 무비자입국을 늘리고자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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