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비겁한 여당 무책임한 정부

올해 들어서만 다섯 번이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12ㆍ7'대책으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금기로 여겨졌던 서울 강남3구에 대한 규제완화 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내년 경기와 선거에 대한 절박함 때문으로 보인다. 불과 몇 달 전만해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강남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선거에서 집값은 중대 변수다. 집값이 오를수록 여당에 유리하다.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은 서울ㆍ수도권지역에서 '뉴타운'정책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다. 지난 10ㆍ26 재보궐 선거 때 부산 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승리를 현지 부동산 가격상승과 연결 짓는 분석도 있다.

10ㆍ26 재보궐 선거 결과는 가뜩이나 서울ㆍ수도권 민심이 좋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에서조차 민심이 이반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의 방점이 '강남'과 '다주택자'혜택에 찍힌 것이 여당의 텃밭인 강남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부자 특혜'비판을 감수하고 내놓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장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정책집행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행정조치로 가능한 사항이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인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법 개정 사항이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한 대책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에 대한 여당의 태도는 그야말로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놓고 정부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자당'이미지가 두려워 마치 정부가 알아서 추진한양 뒷짐지고 있다. 입법이 꼭 필요한 사항에 당의 협조도 약속 받지 못하고 덜컥 발표해버린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대책에 단골로 들어갔던 내용이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낮잠 자고 있다. 대책을 내기 전에 시행 가능성 여부부터 먼저 검토해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