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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 이후 가장 강한 톤으로 금융권의 불합리한 금리 책정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나섰다.
권 원장은 22일 간부회의를 열고 "가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대출 유형별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등을 비교 공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권 원장은 "여신금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라며 "다음달 중 여신금리 기준과 내부통제절차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특히 "가산금리 구성항목 중 목표이익을 조정할 경우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타당성 등을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 대출도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리와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은행권과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은행이 신용평가 수수료와 담보변경 수수료를 차주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과 관련해서는 "수수료 부과 관행을 정비하고 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이 있는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신한은행이 신용등급 평가 항목에 '학력'을 포함한 사실이 드러나 '학력차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은행권 공동으로 차별행위 점검ㆍ개선 등을 위한 TF를 구성해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내부통제 절차 등을 정한 모범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패러다임이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금융상품 설계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은행 업무내용과 절차를 고객 눈높이에 맞게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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