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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럽 재정위기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크게 줄며 경제성장률이 2.6%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내수확충과 신흥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경연 주최로 열린 '한국 및 세계경제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유럽의 경기침체로 우리나라의 대(對)유럽연합(EU) 직ㆍ간접 수출이 각각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변 실장은 이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올 하반기에 2.5% 성장하며 연간 2.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변 실장은 "올해 성장률은 수출 증가세의 큰 폭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 내수회복세 제약 등으로 2.6%에 그칠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은 소폭 개선되나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3.3%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변 실장은 특히 대형 주택의 가격 급락과 가계부채의 질적 악화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당분간 내수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내수확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 향상, 신용경색 방지, 역모기지 및 지분총량제 활용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등이 필요하다고 변 실장은 지적했다.
또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유로존 위기의 전망과 한국경제 파급영향' 발표를 통해 "현재 유럽위기는 남유럽 개별국가들의 재정위기 및 금융 규제감독 위기가 유로존 전체 금융기관의 제도적 위기로 확산된 장기 복합형 불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오 교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가시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오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유럽 자금 유출에 대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를 포함한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서비스 부문 규제완화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문형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 경제 전망과 중국 진출 활성화 방안'과 관련, 중국은 지방정부 채무 문제로 대규모 재정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부양을 위한 소비지원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는 "중국 정부의 소비자 지원정책, 투자확대 정책으로 인한 수입수요 유발효과를 선점하기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중국의 유통구조를 감안해 마케팅과 유통을 결합하고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소비 패턴을 겨냥한 적극적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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