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효과 극대화에 역량 모을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란 내년 1월 발효를 위한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내년부터 최대 시장인 미국과 자유무역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비준안이 여당의 단독표결로 이뤄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합의 처리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의 단독표결에 대해 정치적인 비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권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한 것일 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 국회가 열린 상태에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장의 권한인 직권상정을 통해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장 점거 등에 따른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을 최소하고 볼썽사나운 불상사가 적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국가적 현안인 한미 FTA가 정쟁의 볼모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된 것은 큰 위안이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미 FTA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은 더 이상의미가 없다. 이제 할 일은 내년 발효를 위해 필요한 14개 부수법안들을 마무리하고 한미 FTA가 우리 경제 도약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다. 미국과의 자유무역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일 뿐 아니라 활용하기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경험을 통해, 그리고 많은 연구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이 같은 효과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자유무역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을 서두르고 농업 부문을 비롯해 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그동안 한미 FTA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쌓인 불신과 분열을 수습하고 내년 예산을 비롯해 민생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내년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은 'FTA 사슬'에서 벗어나 경제와 민생을 위한 본연의 일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