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광호 의원(새누리당)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ㆍ국책은행 등 17개 은행은 2009~2011년에 중도상환 수수료로 1조1,880억원을 거둬들였다. 지난 2009년 3,654억원에서 2010년 3,834억원, 2011년 4,400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송 의원은 대출을 조기에 갚더라도 은행은 상환금액으로 다른 대출계약을 맺어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인지세와 제세공과금 등 대출채권 발생비용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출채권 발생비용은 대출액의 0.5% 내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은행들은 올해 기준으로 신용대출의 경우 최저 0.5%에서 최고 4.0%,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0.5~3.0%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고 있다.
금감원에 접수된 중도상환수수료 관련 불만 유형 중 30%는 과다한 수수료 청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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