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남북교역 뒷걸음

지난해 4월30일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 성과가 기대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통일부에 따르면 98년 5월에서 99년 3월까지 총교역량은 2억3,353만달러로 99년 4월말까지는 2억5,400만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97년보다 17.4% 감소한 것이다.

통일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인한 남한의 경제난과 북한의 경협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경협 부진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도 눈에 띠는 변화는 전체 교역량에서 위탁가공교역의 비율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탁가공 기술지도와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총 26회에 걸쳐 51명이 북한을 방문 기업인의 방북이 확대됐으며 위탁가공용 설비반출이 1년간 10건, 165만달러로 95년 8월에서 98년 4월까지 2년9개월 동안 14건, 172만 달러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다.

경협활성화 조치로 인한 투자규모 제한 규정 폐지로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성사와 서해공단 조성사업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것 역시 활성화 조치의 긍정적인 작용으로 분석됐다.

또 대북투자 업종과 분야가 농업, 부동산업, 수산업 등으로 다양화된 것 역시 4·30 경협활성화 조치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박민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