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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지자체들이 '인구 증대'를 위해 관련 지원조례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하는가 하면 산후조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군부대와 인접한 지자체는 군장병의 전입까지 독려하는 등 주민 늘리기를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귀농·귀촌 세대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 고령화에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농촌 지자체들이 이미 제정돼 있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함께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경남 하동군은 지난달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를 개정해 기존에 없던 첫째아이 출산장려금과 다둥이 출산 축하금, 노인 전입세대 지원금 등을 신설하고, 기존의 출산장려금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먼저 쌍둥이 출산 시 100만원, 삼둥이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며, 첫째아이 출산에 100만원의 장려금을 신설하고, 둘째아이는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지원한다. 그 외 다둥이 안전보험, 영유아 양육수당, 출산용품 지원 등 출산장려 지원과 귀농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전입세대 및 전입학생 지원, 영농정착 보조금,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등 21개 분야의 전입세대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도 지난해 제정한 인구증가 조례를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전입 시 1인당 20만원을 정착금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통과시켜 6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최근 인제 관내의 인구가 도시 이동,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전했다. 군은 기존에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착하기 위해 전입 신고한 2명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CGV 영화관람권 2매, 하늘내린 인제 오대쌀 10kg/1포, 상수도 요금 3개월분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군 장병 전입 장려를 위해 인제사랑상품권 5만원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국적취득자에게 인제사랑상품권 20만 원을 지급한다.
경남 함양군도 과거 60년대 후반까지 12만명이 넘는 인구수를 자랑했지만 올해 3월말 현재 4만 392명으로 감소해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 중이다. 군은 현재 셋째아이 이상 출산 시 장려금을 기존의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고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신규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유관 기관과 기업체, 사회단체, 학교, 지역주민 등 민·관이 함께하는 '함양군 인구 늘리기 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굴된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조정하는 인구 늘리기를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정책분야는 기존 출산장려 지원·영유아 양육 지원·전입 장려 지원 외에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지원을 추가해 4대 분야를 추진할 예정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출산장려를 뒷받침하는 정책보완도 절실하지만, 양육에 드는 비용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며 "현재 입법 예고를 마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오는 6월 23일 열리는 군 의회에 상정해 8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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