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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면전에 대놓고 돌주먹 날린 박근혜
MB정권 낙하산 관행 메스… 금융지주 등 지배구조 파장 예고정권말 틈타 공기업 감사 등에 청와대 인사 줄줄이 입성 겨냥정치인 출신 등 전관예우 배격 공기업 CEO 인선 영향 예상
김영필기자 susopa@sed.co.kr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권말 낙하산 인사는 잘못된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현 정권 말과 대선 전후를 틈타 잇따르고 있는 공기업ㆍ공공기관 임원인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박 당선인이 인사의 핵심으로 '전문성'을 들면서 낙하산 인사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공기업은 물론 일반 사기업에까지 학연과 지연 등을 고리로 뿌리 깊게 진행된 낙하산 관행에 대규모 수술 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아울러 앞으로 줄줄이 진행될 금융 분야 등 공기업 인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권 말 대규모 낙하산 쐐기=박 당선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봉사활동을 마친 뒤 "최근 공기업ㆍ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다음 정부나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인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말은 추가적인 낙하산 인사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들어 나눠먹기식으로 공기업 감사 인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 들어서만 청와대 비서진 4명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현국ㆍ박병옥 비서관이 KOTRA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가 됐고 이성환 비서관과 유정권 경호처 관리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감정원 감사로 선임됐다.
앞서 가스공사와 코레일 감사로 간 이성호ㆍ손창완 감사는 각각 군과 경찰 출신이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이규태 감사는 옛 정보통신부 출신이다. 이 때문에 공기업들에서는 낙하산 인사의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았다.
당선인 입장에서는 정권 말에 낙하산으로 자리를 채우게 되면 새로 정부가 들어서도 한동안 인사를 할 수 없다. 인사권이 제약을 받는 셈이다. 남은 임기를 생각하면 정권 초에 이들을 내보내는 것도 부담이다. 감사 등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 탓에 항명(?)을 하는 사례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있었다.
노무현 정권 말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등의 자리를 놓고 전ㆍ현 정부가 정면으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이명박 정부의 뜻대로 인사가 이뤄진 바 있다.
◇공기업 등 인사 관행 수술 예고= 박 당선인의 말은 앞으로 대선승리에 도움이 된 이들이나 국정에 공로가 있다고 자리 챙겨주기 식으로 무작정 내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어 정치인이나 전관예우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본인이 한 말을 지키는 당선인의 성향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장을 임명할 때도 전문성을 최우선 가치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감사는 물론 사외이사들에까지 전방위로 퍼져 있는 '낙하산 부대'들의 자리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고 일부는 중도 사임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반대로 수혜를 보는 이들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고 출신 성분을 갈라 일괄적으로 내쫓기보다는 새 정부의 철학에 맞고 전문성이 있다면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관심이 큰 금융공기업 인사도 이 같은 전망 위에서 예상할 수 있다. 내년에 임기를 앞둔 금융공공기관 수장은 안택수 신용보증기금 이사장(7월),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8월),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11월) 등이다.
여기에 강만수 산은금융지주회장과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등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배치돼 있는 민간 기업들의 임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선인이 이들을 '낙하산'으로 판단하느냐, '전문성'으로 보느냐에 따라 임기를 채울지 여부가 갈린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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