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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산업혁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한 것은 한일 외교전에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승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본에서 개최 중인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5일(현지시간) 오후 발언문(statement)을 통해 조선인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 '강제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추모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일 양국이 막판까지 협상을 벌인 결과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한 산업혁명시설의 일부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일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은 부인해왔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요구한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자평하는 분위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밤 독일에서 일본 세계유산 등재 결정 소식이 들려온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가 우리의 정당한 우려가 충실히 반영되는 형태로 결정됐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일제 강점기 한국인들이 자기의사에 반해 노역했다는 것을 사실상 최초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발언문이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decision) 본문에 들어가지 않고 서머리 레코드에 포함되며 본문 주석에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언문 내용을 주목한다"고만 명기될 예정이어서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라는 소기의 목적만 달성한 후 당초 인정하고 약속한 사안들에 대해 '모르쇠'로 돌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일본의 후속 이행조치를 점검하는 메커니즘도 마련했다"면서 "일본은 2017년 12월까지 세계유산센터에 일본이 취한 조치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경과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자도 "일본 정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데 있어 이중·삼중의 안전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면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의 조언을 거쳐야 하며 세계유산위원회의 정기총회 정식 안건으로 올라가 다시 검토를 받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해당 시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이코모스나 세계유산센터에서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일본에 전달하면서 압력을 행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의 강제노동 인정 사실을 주석 형태로 반영한 형식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 발언문과 같은 내용을 본문에 넣는 것은 전례가 없는 만큼 강력한 내용을 주석으로 연결하는 게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일본 측 발언문은 한일 양자 차원의 합의를 넘어 세계유산위원회의 공식 결정문에 불가분의 일부가 되도록 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일본이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은 우리 정부와 의회, 민간단체의 전방위적 외교 노력의 성과로 평가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19개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정상에게 친서를 발송했으며 콜롬비아·페루·세네갈 대통령과 인도 총리, 베트남 호찌민시 당서기, 카타르 국왕 모후 등 정상 차원에서 적극적 외교활동을 전개했다. 윤 장관도 19개 위원국 외교장관들을 대상으로 친서를 발송하는 한편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을 방문하는 등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섭 및 국제여론을 환기하는 노력을 해왔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부의장, 외교통일위원장, 동북아특위위원장 등 국회와 민간단체까지 측면 지원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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