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위원회는 꿋꿋이 제 갈 길을 가야 한다. 노인빈곤 완화라는 기초연금의 도입취지 못지 않게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재원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퍼주기ㆍ형평성 논란의 수위가 결정되고 한해 수조~수십조원의 재정이 왔다갔다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을 수정했다가 국민연금 가입ㆍ수령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발을 샀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노인에게는 20만원을 주면서 꼬박꼬박 낸 노인에게는 20만~4만원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이런 불만은 국민연금 탈퇴사태로 이어졌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을 소득하위 70~80% 노인에게만 주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남은 쟁점은 어떤 방식으로 차등 지급하느냐인데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 빈곤노인(소득하위 40% 안팎)에게는 20만원을 주고 그 이상 노인에게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한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7월 초 회의에서 단일안이든 복수안이든 타협점을 모색해 복지부에 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노인의 70% 같은 인구비율 기준에만 의존하지 말고 빈곤선(線) 개념을 도입해 정치권의 퍼주기식 복지경쟁도 예방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기 바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