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유 원내대표의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겠다는 발언을 특히 환영하면서 '새누리당의 놀라운 변화' '합의정치 제안에 공감'한다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 언론도 "보수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유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여당판 제3의 길 제시'나 '새누리당의 좌클릭'이라고 전향적으로 평가했다. 우리는 성장과 복지의 균형발전이라는 화두에 대해 반대할 수도 없거니와 반대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관건은 새누리당이 과연 당내 의견을 통합하고 현실화할 능력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장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경남도의 홍준표 지사와 새누리당 지도부, 경남도 의원의 갈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새누리당은 현재의 복지수준을 구조조정해야 한다는 총론에 공감하면서도 경남도에 무상급식 혜택 대상을 다시 확대해달라고 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4·29 재보선과 내년 총선 등 선거에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축소는 유리할 게 없다는 포퓰리즘적 발상이 깔려 있다.
현재의 복지는 이미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무상급식과 보육 등 과거 정권이 만들어낸 무상 시리즈 복지 정책이 '목구멍의 가시'처럼 사회적 분란만 불러일으키며 복지 구조조정 노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중부담·중복지의 사회적 합의 운운은 마치 우물에서 숭늉 찾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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