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OECD가입 비준안 처리합의 배경·전망

◎야 “제도개선 주도” 실리얻고 양보/‘당리당략 치중’ 비난여론 한몫/새해 예산안 처리서 재격돌 예상국회제도개선특위 활동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치협상이 19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 여의도관광호텔에서 3당총무와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4자회담을 열고 26일 임시본회의를 열어 OECD가입 비준동의안을 표결처리키로 하고 30일까지 제도개선특위대상 법률안의 쟁점사항들도 합의처리키로 했다.

전날 4시간반 동안의 마라톤 4자회담에서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일부 핵심조항에 의견접근을 본데 이어 이날 상오 회담전 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 박상천등 양당총무들이 국회의장실에서 만나는 등 비공식접촉이 활발하면서 극적인 돌파구가 기대됐었다. 여기에 양당총무가 점심식사 직전 운영위원장실에서 재차 비공식 회동,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으면서 막판 타결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이날 상오까지만해도 신한국당이 고위당직자회의에서 20일 강행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의 실력저지가 불가피해 종반 국회의 파행을 예상했으나 이날 4자회담 시작부터 이같은 분위기가 반전됐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극적인 합의는 여야간에 비준동의안 처리에는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나 여당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20일 모양새를 보기좋게 하기위해서, 야당의 경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제도개선문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3당 모두 패자없는 승자가 된 셈이며 화전양면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가이익의 득실여부를 떠나 OECD가입 비준안처리를 놓고 3당이 당리당략에 너무 치우친다는 여론의 화살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향후 제도개선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된 야당의 전략을 떠나 일단 야당의 양보가 국회의 파행을 극적으로 막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합의대로 26일 비준안문제를 처리하고 30일의 제도개선문제 협상때 여당이 쟁점사항 등을 놓고 딴전을 피우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의구심을 야당측이 갖고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이날 극적인 합의로 마주 달리던 열차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기는 했으나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대결이 OECD가입 비준안처리 이상의 긴장된 재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당 총무가 이러한 합의와 별도로 OECD가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22일께 통일외무위, 재정경제위, 환경노동위 등 3개 관련상임위에서 개최키로한 것은 이의 전초전으로 연말연초 정국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