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가계부채의 4대 문제는 왜 중요할까.
가계는 굵직한 경제위기 때마다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기업의 부채비율이 400%에 육박하고 은행의 총자산 수익률이 -3.3%에 불과했던 지난 1997년에는 국가의 외환부족까지 겹치면서 환란이 발생했지만 비교적 탄탄한 가계의 재정이 위기극복의 단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육박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특히 1997년 이후 은행의 가계신용 증가율은 연평균 5.8%이지만 제2금융권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19.2%와 20.5%에 이른다. 금융권에 3개월 이상 연체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월소득 300만원 초과자 중 워크아웃을 신청한 숫자도 지난해 94명에서 올해 1ㆍ4분기 127명으로 35% 증가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못 이겨 담보물(주택)이 법원 경매로 넘어간 사례도 올 들어 급격하게 늘었다. 더욱이 일부 시중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연체율이 5%를 넘어서고 1ㆍ4분기 신용카드 연체율도 2%를 기록하는 등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가계부채는 수준과 속도, 질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의 양이 증가하는데다 질적인 측면까지 나빠지면서 '가계=위기의 완충지대'라는 공식도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의 기초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신호도 곳곳에서 나타난다.
2010년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분의2 수준인 2.8%에 머물러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1990년 이후 가계저축률 하락 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수준이다.
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140%를 넘어 OECD 평균(126%)이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129%)보다 더 높다. 소비ㆍ저축을 위해 쓸 수 있는 돈보다 빚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불완전 취업자, 구직 단념자 등을 실업자로 간주한 체감 실업률도 지난해 7.7%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 등 정부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자칫하다가는 '가계부채 증가 및 질 악화→다중채무자 및 신용불량자 급증→내수위축→금융ㆍ실물 불안→대규모 재정투입→경제위기 초래'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어서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부채는 둔화됐지만 가계대출의 전반적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다중채무자 증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을 집중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현미경을 들이대 세밀하게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빚이 갑작스레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소득은 줄고 가계의 기초체력이 뚝 떨어지면 정부가 꺼낼 마땅한 카드가 없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처방전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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