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기구 통·폐합”/「네거티브시스템」 도입도/정부추진

정부는 행정규제완화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쇄신위원회,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 규제활동규제심의위원회 등 정부 각 부처에 설치돼 있는 각종 규제개혁관련 심의기구를 통폐합, 새로운 규제완화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0일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규제 혁파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고건총리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문·심의기능 형태의 현행 규제개혁기구를 통폐합, 집행기능을 부여받는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각이 바뀌더라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완화특별조치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법제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기구를 위원회 형태로할지 독립된 정부조직으로 설치할지는 장단점을 검토해야겠지만 민간인도 참여하는 기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특정분야의 규제만 규정하고 나머지 분야의 규제는 모두 풀어버리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임웅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