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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네 가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시나리오'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유력한 안은 2안(19.2% 감축안) 또는 3안(25.7%)으로 전망된다.
물론 14.7%의 1안과 31.3%의 4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1안은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의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4안은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상 경제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돼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우선 2안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가 8억5,060만톤인 점을 감안할 때 1억6,260만톤을 줄인 6억8,800만톤을 해당 연도에 배출하는 것이 내용이다. 감축수단으로 정부는 석탄 화력을 줄이고 건물·공장의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 연비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재정지원과 비용부담이 수반되지만 원전을 무리하게 늘릴 필요가 없고 상용화에 난관을 겪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감기술(CCS)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3안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내용과 일정 부분 맞닿아 있다. 6억3,200만톤 배출을 한계로 잡은 3안을 채택하고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늘리고 CCS를 도입해야 한다. 2기의 원전을 추가하고 4기의 석탄 화력을 취소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4안에도 원전 확대가 주요 감축수단으로 포함돼 있지만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과 업계의 관측이다.
2·3안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의 배경에는 정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지위를 개발도상국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결정한 후퇴방지협약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지적 역시 해당 협약은 미국과 유럽연합(EU)과 같은 의무감축국에 적용된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성호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온실가스 문제에서 우리의 공식 포지션은 개도국"이라고 했고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후퇴방지라는 용어는 과거 의무감축국들이 스스로 공약했던 내용을 파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고 거리를 뒀다.
업계는 다소 안도하면서도 1안도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안보다는 완화됐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2030년 최소 9억톤 이상의 배출전망치가 추산돼야 하는데 8억5,060만톤은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것.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이미 업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감축 여력이 매우 적다"며 "제조업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상황에서 배출가스 감축은 경제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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