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국회결산] "식물" "방탄" 오명으로 첨철

15대 국회 결산- 선거혁명이 필요하다「국회 무용론」 「식물국회」 「방탄국회」 「개혁 무풍지대」등 .

20세기 마지막 국회인 15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혹독한 비판을 받은 국회로 기록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받고있다.

지난 96년 15대 국회가 개원된 후 여야는 97년도 대통령선거의 대선후보 선정과정에서 패거리정치와 대권경쟁으로 이전투구를 계속하다 97년도 민족의 대수난인 IMF(국제통화기금) 경제위기를 불러왔다.

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취임식날 열린 첫 국회에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김종필(金鍾泌) 총리 인준을 거부해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했으며 이후 국회는 대결과 고발, 공전(空轉) 거듭하면서 IMF위기 극복과 개혁에 장애물이 되어왔다.

또 15대 국회는 지난 4년동안 3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를 포함해 총 31회 소집되어 총 973일이 열려있었다. 이같은 통게수치로서만 봐서는 대단히 많은 일을 한 국회같지만 대부분 특정 개인을 위한 방탄국회이거나 정쟁으로 날을 지셌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특히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 문을 열지 못해 반년 가까이 「국회부재」 상태가 장기화되기도 했으며 기업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법률안 등 국가경제 위기극복에 필 각종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힘으로써 구조조정 일정에 큰 차질을 빚기도 했다.

98년초에 시작한 경제청문회를 비롯해 옷로비 청문회, 언론문건 국정조사 등에서도 여야간의 정쟁으로 반쪽청문회와 파행을 거듭했으며 제대로 진상도 밝히지 못한채 끝마쳐 국회가 왜 있냐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다.

21세기 첫 예산안이라는 중차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야당의 정치공세는 어김없이 계속됐으며 여당은 야당 탓만하고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예결위는 공식회기 기간 내내 허송세월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고사하고 법정기일이 지난후에 이틀동안 지역민원성 예산 조정 몇가지 처리한 채 뚝딱 처리해버렸다.

개혁의 무풍지대란 비난이 거세지자 정치개혁을 하겠다고 만든 정치개혁입법특위는 1년반년이 넘도록 아직 뭐하나 뚜렷이 성과로 내세울 것이 없으며 연내까지 처리키로 했던 선거법처리는 각당의 당리당략으로 신년 새해로 넘어갔으나 이나마 합의처리가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나마 성과라면 법률안의 본회의 처리때 크로스보팅(교차투표)제와 전자투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것이다.

16대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발전모델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국회, 지역감정을 극복하는 국민통합의 국회, 남북대화와 화해를 이끌어내는 통일국회인 새로운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를 위해 각 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선 능력있고 바른 정치인을 선택하는 국민의 선거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