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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건설된다. 신재생에너지 상생보증 펀드 활성화 등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조석 제2차관 주재로 태양광 산업 관련 업계 및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에너지 산업강국 진입을 목표로 기존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단기 내수시장을 창출해 업계 가동률을 높이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3년 간 총 26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중 올해 안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발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5년간 계획된 태양광 의무량(1,200㎿)을 4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태양광 수요 확대를 위해 전력다소비 법인에 대해 자가사용비율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발전량 의무유예 인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을 통한 수출보증을 제공해 해외 수출시 필요한 수출지급 보증서 발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태양광 시장 해외종합 정보센터를 구축하고 KOTRA 해외 자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제공한다.
태양광 산업의 결정질 분야에 앞으로 5년 동안 통합형 연구개발(R&D)비 1,500억원(정부지원 750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 소재, 핵심 장비, 해외 의존도 높은 요소 기술 등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에게 한시적 융자지원도 재개된다. 태양광 산업 협회 내에 금융119센터를 만들어 각종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애로 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또 신재생 장기성능보장보험 상품 출시, 태양광 팩토리 금융 제공 등 사업자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최근 침체된 태양광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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